김현우

Overview

소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에 합류한 이래 우수한 실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최단기간 내에 파트너변호사로 승진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혼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동산소송, 손해배상소송 및 근로복지공단이 당사자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건 등의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에 합류한 이래 ①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계약체결절차이행청구소송 등 공사입찰 관련 소송, ② 공사대금 청구소송, 설계변경·물가변동·공사기간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건설 관련 민사소송, ③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영업정지취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벌점부과처분취소·시정명령취소 등 건설 관련 행정소송, ④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진흥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건설 관련 형사소송, 각종 고소·고발 대리업무, 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등 건설 관련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업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대리 업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에 대한 대응업무, ⑥ 소음·진동, 일조권·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폐기물처리업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등 환경 관련 행정소송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회사법·자본시장법·한국거래소 공시규정 등 관련 법률자문, 스타트업의 설립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회사법, 노동법, 조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이슈에 대해 밀착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의 조세불복 업무, 조세소송도 수행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국내 사업 운영 및 해외진출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 ~ 2010 대한법률구조공단 밀양출장소
2010 ~ 2012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2020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2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1999 서울 선덕고등학교 졸업
2006 성균관대학교 졸업(법학사, 문학사)
201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졸업(상법전공)
201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전문가과정 수료
201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전문가아카데미 수료
202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과정 수료(상법전공)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H건설, G건설 등을 대리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 수행
- G건설 등을 대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K사, T사 등을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수행
- N토건, K엔지니어링 등을 대리하여 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등 수행
- G기업을 대리하여 낙찰자지위확인 및 계약체결절차이행청구소송 등 수행
- T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호
- T사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절차 대응업무
- G사를 대리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소송 등 수행
- 스타트업 F사의 설립 단계부터 운영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국제건설계약상 공사지연시 방해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선변호제도 개선 방안으로서의 퍼블릭디펜더 제도 도입 여부 검토(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