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회사

[회사] 상법 개정 그 다음을 준비해야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이직한 근로자가 영업비밀 유출했다면?… 쟁점부터 대응까지

노동

[노동]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닌 경제보상금

회사

[회사]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민사

[민사소송]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의 적법여부

기타

[보상]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노동

[노동]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형사

[형사] 재산 및 수입상황 등에 관한 기망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노동

[노동형사]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 개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