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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채용절차공정법상 신체검사의 비용 부담
2025-01-06
민사
[민사소송] 개정 민사소송법 2025. 3. 1. 시행 (항소기록 접수 통지 수령 후 4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민사]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민사]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및 비석 등의 철거 청구 등을 할 경우 그 청구의 상대방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설계변경으로 문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부동산]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로부터 대지지분에 관한 무상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도시정비] 조합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이나 현물 보상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보상]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개발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