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산업안전분야는 기업 인사노무 파트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적인 업무가 되어 가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소홀함이나 무관심은 기업 전체의 명운이나 명성을 가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사전예방부터 중대재해 발생시 사후대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스한결은 산업보건 분야 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 자문, 행정처분, 형사사건 등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시 초동 대처 업무, 중대재해 확산방지에 관한 업무, 중대재해 관련 소송수행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verview
소개
Key Services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자문
- 중대재해 발생시 초동대처 업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반사항 파악, 수사지원,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등 유관기관 대응 등)
- 중대재해 확산방지에 관한 업무 (행정처분 대응, 언론기관 대응, 피해자측 대응, 추가 재해발생 방지 등)
- 중대재해 관련 소송수행 (형사소송, 민사소송)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자문
- 중대재해 발생시 초동대처 업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반사항 파악, 수사지원,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등 유관기관 대응 등)
- 중대재해 확산방지에 관한 업무 (행정처분 대응, 언론기관 대응, 피해자측 대응, 추가 재해발생 방지 등)
- 중대재해 관련 소송수행 (형사소송, 민사소송)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적용범위 및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이슈 및 점검사항 등)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신분당선 부속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조치사항에 관한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 관련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행정처분절차 자문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공사 중 사망한 사건 관련 행정처분)
- 중대재해 발생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률자문 (선박화재, 폐자동차, 유해물질시설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질의,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피고인 대리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위험물관리상 업무상과실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피의자/피고인 대리 (수사 및 공판단계 대리)
-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손해배상 청구 대리 (수소폭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34개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수전해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 등 미설치와 정격전력 미달이 사고원인임을 입증하여 신기술 사업에서의 안전확보의무 기준 도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자문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 등 법률자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기업 ESG 관점에서 바라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방지의 필요성, 사고대처 방안, 경영 리스크 감소 등, 재난위기관리협회 공동주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중대시민재해 관련 사고사례 분석,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한국도심공항터미널)
- 중대재해처벌법령 엔지니어링 가이드라인 수립 (엔지니어링 산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특화된 해설서 작성,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위험요인, 사고사례 분석, 대응책 수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중재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수립 용역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대응체계 구축업무 수행,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화학위크에서 개최된 ESG전략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을 주제로 발표, (주)메세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이슈 및 점검사항 등)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신분당선 부속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조치사항에 관한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 관련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행정처분절차 자문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공사 중 사망한 사건 관련 행정처분)
- 중대재해 발생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률자문 (선박화재, 폐자동차, 유해물질시설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질의,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피고인 대리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위험물관리상 업무상과실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피의자/피고인 대리 (수사 및 공판단계 대리)
-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손해배상 청구 대리 (수소폭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34개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수전해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 등 미설치와 정격전력 미달이 사고원인임을 입증하여 신기술 사업에서의 안전확보의무 기준 도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자문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 등 법률자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기업 ESG 관점에서 바라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방지의 필요성, 사고대처 방안, 경영 리스크 감소 등, 재난위기관리협회 공동주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중대시민재해 관련 사고사례 분석,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한국도심공항터미널)
- 중대재해처벌법령 엔지니어링 가이드라인 수립 (엔지니어링 산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특화된 해설서 작성,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위험요인, 사고사례 분석, 대응책 수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중재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수립 용역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대응체계 구축업무 수행,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화학위크에서 개최된 ESG전략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을 주제로 발표, (주)메세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