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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클라스한결 공정거래팀은 사업활동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슈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기업집단, 부당지원 행위(내부거래, 사익편취), 기업결합(M&A), 하도급,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표시ㆍ광고, 약관규제,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할부거래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초기 조사 단계부터 최종 심의 단계까지 전과정을 밀착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사건 초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처분 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Leniency Program)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판단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관련 행정소송,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등을 검찰ㆍ법원 출신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결합 신고 대리,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을 통해 사업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주치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위반, 불공정약관 등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의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공정위 조사(조사ㆍ심의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 진술조사 입회,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분석을 통한 확실한 방어전략 수립 및 의견 제출, 전원회의 및 소회의 변론 수행 등 심의 대응

소송(행정소송, 민사소송, 검찰수사-형사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등)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검찰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신고 및 분쟁조정(공정거래조정원/분쟁조정협의회)

-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ㆍ약관규제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
-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ㆍ약관규제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의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대리

공정거래 자문, 기업결합 신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상시적 자문 제공
-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결합 신고 대리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점검, 대응 방안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공정거래 관련 법령·사례 및 유의사항 교육 등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부당공동행위(담합)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시멘트제조사의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골판지제조사의 골판지 고지ㆍ원단ㆍ상자 가격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행정소송 / 형사소송
- 백판지제조사의 인쇄고지ㆍ신문고지 구매가격담합 관련 행정소송
- 조달청 발주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하수관)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한국전력 발주 물자수송용역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백신 제조사 및 총판사업자들의 조달청 백신 구매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가구제조ㆍ판매업자의 건설사 발주 가구구매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부산광역시 북구청 등 발주 온나라시스템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형사소송
- 레미콘제조사의 수도권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
- C급식재료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 물품가격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행정소송
- S영화상영관협회의 요금할인중단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행정소송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S건설의 고속도로 휴게소ㆍ주유소 운영권 임대 입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
- H도시개발의 첨단화학특화단지 통합인허가용역 발주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자문
- D실업의 인천내항통합법인 운영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자문
- 가스사용자의 선납금 미지급시 가스공급 중단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자문
- A화재해상보험사의 우편물 출력ㆍ발송업무 위탁계약 해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
- A엘리베이터제조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조정원 분쟁조정
- S디스플레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D건설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H대형할인점의 계약갱신거절 행위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
- S개발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행정소송
- Q다국적 반도체기업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행정소송 등

기업집단 / 부당지원행위(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행위

- A포털업체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자문
- S그룹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실무매뉴얼 및 관리방안 마련 자문
- S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관련 자문
- M컨설팅의 부당내부거래행위 관련 자문
- S중공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 관련 자문
- H도시개발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문
- K외식가맹본부의 급식사업 계약체결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문
- H차량인포테인먼트사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계약 및 서비스 이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문
- K운송회사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열람복사거부처분 관련 행정소송
- H석유화학제품제조사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열람복사거부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

기업결합(M&A)

- 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신고
- 롯데백화점 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영업양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 엠알아이제일차의 이월드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신고
- 글로벌텍스프리의 케이티스 영업양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 미국 Monsanto의 Seminis 인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 영국 Barclays Capital 컨소시엄의 국내 사모펀드 설립 관련 기업결합신고
- H도시개발의 SPC 설립 관련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제한 자문 등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등

(1) 하도급

- L배터리제조사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사건 자문
- M종합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D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S전동드라이버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N휴대폰부품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S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H엔지니어링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B엔지니어링의 하도급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E소재부품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 H선박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L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B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Y제약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W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등

(2)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 A편의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A커피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H대형할인점의 가맹계약서 약관에 대한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 S건설사 경기대학교 기숙사 내 편의점 입점의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 H한정식전문점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K홍삼제조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A빙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행정소송
- A아울렛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A헬스&뷰티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등

표시광고 / 약관규제 / 전자상거래 / 방문판매 / 할부거래 등

- V독일자동차제조사의 배출가스 표시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A가습기살균제제조사의 인체안전성 표시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P보온병제조사의 원산지표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T컨설팅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행정소송
-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 행정소송
- P식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 K홍삼제조사의 약관규제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H인터내셔널 방문판매법 위반 관련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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