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하도급,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이슈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초기 조사 단계부터 최종 심의 단계까지 전과정을 밀착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관련 행정소송,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등을 검찰ㆍ법원 출신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위반 관련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verview
소개
Key Services
주요 업무
- 하도급,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 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위반 관련 신고
- 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위반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의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 진술조사 입회,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분석을 통한 방어전략 수립 및 의견 제출, 전원회의 및 소회의 변론 수행
- 관련 행정소송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 관련 검찰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을 통한 기업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 임직원 교육
- 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위반 관련 신고
- 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위반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의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 진술조사 입회,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분석을 통한 방어전략 수립 및 의견 제출, 전원회의 및 소회의 변론 수행
- 관련 행정소송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 관련 검찰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을 통한 기업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 임직원 교육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하도급
- L배터리제조사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사건 자문
- M종합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D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S전동드라이버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N휴대폰부품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S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H엔지니어링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B엔지니어링의 하도급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E소재부품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 H선박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L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B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Y제약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W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등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 A편의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A커피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H대형할인점의 가맹계약서 약관에 대한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 S건설사 경기대학교 기숙사 내 편의점 입점의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 H한정식전문점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K홍삼제조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A빙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행정소송
- A아울렛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A헬스&뷰티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등
- L배터리제조사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사건 자문
- M종합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D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S전동드라이버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N휴대폰부품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S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H엔지니어링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B엔지니어링의 하도급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E소재부품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 H선박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L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B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Y제약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W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등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 A편의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A커피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H대형할인점의 가맹계약서 약관에 대한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 S건설사 경기대학교 기숙사 내 편의점 입점의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 H한정식전문점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K홍삼제조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A빙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행정소송
- A아울렛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A헬스&뷰티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