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건과 분쟁이 야기되는 것이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인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인사권의 남용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며, 자칫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권과 징계권의 명확한 구분과 합리적인 적용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의 정확한 강행법규 적용과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정립 및 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스한결은 각종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 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임금피크제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수다한 임금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설계 및 운용에 대한 자문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Overview
소개
Key Services
주요 업무
- 인사발령 관련 취업규칙 등 정비
- 징계 관련 취업규칙 등 정비
- 주요 인사발령, 전보, 승진 기준 적용과 관련된 자문
- 채용절차 및 기준 관련 자문
-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운용 자문 및 참여
- 각종 임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소송 및 자문
- 성과급 등의 평균임금성 관련 소송 및 자문
- 임금체계 설계 및 개선방안 자문
- 임금피크제 설계 및 운용 기준 등 자문
- 위 업무와 관련된 각종 쟁송 업무 수행(노동위, 법원)
- 징계 관련 취업규칙 등 정비
- 주요 인사발령, 전보, 승진 기준 적용과 관련된 자문
- 채용절차 및 기준 관련 자문
-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운용 자문 및 참여
- 각종 임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소송 및 자문
- 성과급 등의 평균임금성 관련 소송 및 자문
- 임금체계 설계 및 개선방안 자문
- 임금피크제 설계 및 운용 기준 등 자문
- 위 업무와 관련된 각종 쟁송 업무 수행(노동위, 법원)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 강원랜드 채용비리 ∙ 채용취소 사건
- 강원랜드 부당해고 사건
- ㈜ SR 채용비리 ∙ 채용취소 사건
- 공공기관 저성과자 해고 사건
- 삼환기업 부당해고 사건
- 공공기관 본채용 관련 사안 검토 용역
- KB국민은행 후선역 발령 사건
- 경향신문 인사발령 및 징계 사건
- 철도공사 인사발령 및 징계 사건
- 서울교통공사 통상임금 사건 다수
- 한국수력원자력 통상임금(해외수당) 사건 다수
- ㈜한진 통상임금 사건 다수
- ㈜한진 임금피크제 사건
- 서울교통공사 임금피크제 사건
-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사건
- 한국경제신문 임금피크제 사건
- GKL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
- KB국민은행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사건
- LS 전선 전직금지 청구 사건
- 삼아알미늄 전직금지 청구 사건
- 서울교통공사 정년확인 사건
- 백화점 위탁판매원 등의 근로자지위 확인 사건
-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지위 확인 사건
- 대한항공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사건
- 보험설계사 등의 근로자지위 확인 사건
- MBC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 사건
- 파견법 고용간주 및 직고용의무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 강원랜드 부당해고 사건
- ㈜ SR 채용비리 ∙ 채용취소 사건
- 공공기관 저성과자 해고 사건
- 삼환기업 부당해고 사건
- 공공기관 본채용 관련 사안 검토 용역
- KB국민은행 후선역 발령 사건
- 경향신문 인사발령 및 징계 사건
- 철도공사 인사발령 및 징계 사건
- 서울교통공사 통상임금 사건 다수
- 한국수력원자력 통상임금(해외수당) 사건 다수
- ㈜한진 통상임금 사건 다수
- ㈜한진 임금피크제 사건
- 서울교통공사 임금피크제 사건
-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사건
- 한국경제신문 임금피크제 사건
- GKL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
- KB국민은행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사건
- LS 전선 전직금지 청구 사건
- 삼아알미늄 전직금지 청구 사건
- 서울교통공사 정년확인 사건
- 백화점 위탁판매원 등의 근로자지위 확인 사건
-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지위 확인 사건
- 대한항공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사건
- 보험설계사 등의 근로자지위 확인 사건
- MBC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 사건
- 파견법 고용간주 및 직고용의무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