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법인소식

[IB토마토] (IB&피플) 박영동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IB토마토 2024. 9. 23.자에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박영동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영동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자문과 조사대응,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감사원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 조사와 심판 업무, 기업결합(M&A)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약 20년 동안 대한제분과 아띠제, 조선호텔과 파라다이스면세점 등 굵직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영업양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등에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1. 주요 문답 -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선택한 배경이 궁금하다. “공정거래 분야는 크게 보면 공정거래법,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독과점,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반칙 없는 페어플레이로 시장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당시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공정거래 분야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인 공정위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M&A는 먼저 금융 담당 변호사들이 회사를 실사하고 조건을 정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거나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조건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독과점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최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문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에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경쟁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온플법과 플랫폼경쟁법은 추진 방향이 어떻게 다르고, 관건은 무엇인가.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플랫폼경쟁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즉 독과점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법안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절차 단순화,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상향 등으로 폐해를 신속하게 막는데 주안점을 둔다.” “결국, 플랫폼 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시장독식의 폐해를 방지할 것이냐의 문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2. 관련 기사 [IB토마토] (IB&피플) 박영동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IB토마토, 2024. 9. 23.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0530&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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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fn이사람] "사회윤리 망가뜨리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공감대 모아야" (김영대 변호사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2024. 9. 8.자에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김영대 변호사의 보험사기 관련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김영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의 형사팀장 변호사로, 검사 재직시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장검사 등 과학수사 분야에 근무하여 과학수사, IT, 첨단범죄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포렌식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2024. 7. 23. 개최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는 등 양형기준 수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는데, 실제로 2024. 8.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김영대 변호사, 2024. 7. 23.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 축사 (보험연구원 제공) 1. 인터뷰 주요 문답 소개 -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2009년 보험범죄합동대책반 사례와 같이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 보험사기는 개별로는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2. 관련 기사 [fn이사람] "사회윤리 망가뜨리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공감대 모아야" 파이낸셜뉴스, 2024. 9. 8. https://www.fnnews.com/news/20240908183554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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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변호사,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저작권>, <저작권법>(공저) 출간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최승재 변호사는 , , (공저) 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1. 저자 : 최승재 변호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이자 세종대학교 교수로, 서울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법학)를 받았고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북대 로스쿨 교수, 삼성·Microsoft 변호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변호사, 변리사로서 Microsoft, 애플, 퀄컴 등의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음악저작권 침해』(2015), 『개인 정보』(2016) 등 단독 저서와 『상사중재법』(2018), 『신미국특허법』(2023),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의 공저를 출간하였습니다. 2. 저서 (1) 최승재 저자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6. 30.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을 탐구하고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한다.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경망 컴퓨팅부터 다양한 이론과 모델의 논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 과거를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망해 본다.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635132  (2) 최승재 저자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6. 25.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시대, 저작권법의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미드저니' 등의 사례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방법, 저작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학습용 데이터의 권리 처리 문제를 분석한다. 저작권법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찰한다.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615291  (3) (공저) 최승재, 김시열 저자 법문사, 2024. 7. 20. 미국의 사례중심 교과서(Cases and Materials) 방식으로 저술한 저작권법 교재다. 저작권법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학교에서의 강의 혹은 창작자들이 창작과정에서 접할 중요사항들에 집중하여 그 쟁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즉, 주석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가들이나 현장에서의 창작자들이 해당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6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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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대한민국 방첩 법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 세미나 토론 참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박상융 변호사는, 이성권 국회의원 주최로 2024. 8. 29.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 FARA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국 이익을 확보하고자 특정 국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안보환경 속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국가들은 외국 대리인의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익을 보호하고 외국 대리인의 활동에 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 방첩 법제의 한계를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박상융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미국 거주자가 외국 정부,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할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미국 법무부에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법)과 함께 국내외 대처 및 입법 사례 등을 소개하고 한국 FARA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서 및 논문

김평환 고문,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저서 출간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건설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평환 고문은 2024년 7월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저서를 박영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미 2017년 일본에서 출판된 저서는 저자의 동경대 법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인데,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발전적 제안을 종합한 것입니다. 형사절차 각 단계별 국제협력 및 EU 등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였고, 지역적으로는 한중일 3국을 비롯하여 홍콩, 마카오, 대만, 탈북민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본서 출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국제형사협력 분야와 동아시아 지역발전을 위한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저자 소개 검찰직공무원으로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및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였고, 국민운동단체의 사무총장과 코스피 상장기업 CEO의 경력 및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연구 등에서 축적된 글로벌 인사이트와 일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간의 비즈니스 전개를 지원합니다.   2.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고문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일본 국제법학회 정회원 - 한전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사장 - 한국엔지니어링공제(EGI) 사외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검찰직 공무원 -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수소테크최고위과정 수료 - 서울대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 중국 인민대 법학원 방문연구원 - 일본 도쿄대 법학박사 - 고려대 법학과   3. 저서 소개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77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