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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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 주요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근무일수 조건부 및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자동차(주) 사건(근무일수 조건 정기상여금), 한화생명보험(주) 사건(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각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현대자동차(주) 사건 (2023다302838) 소속 근로자들은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차액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나. 한화생명보험(주) 사건 (2020다247190)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성과급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통상임금성을 긍정하였습니다. 2. 통상임금 판단시 고정성 요건 제외 대법원은 ⅰ) 고정성 개념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 ⅱ) 통상임금 개념의 강행성에 반한다는 점, ⅲ)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ⅳ) 통상임금의 사전적 산정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ⅴ) 연장근로 등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정립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3.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대법원은 법원이 선언하는 법리는 그 이전의 사실관계에도 적용됨이 원칙이고, 판례변경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우리 사법제도가 예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로부터 파생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을 제한하여야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전합 판결 선고 이전의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종전 판례의 취지에 따르므로, 위 판례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소송의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칠 영향  본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것으로, 임금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급효에 제한을 두고는 있으나, 회사들은 해당 판결의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 12. 19. 클라스한결 노동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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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의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에 관한 판례 동향

작성자 : 이상도 변호사 1. 들어가며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만약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가해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공단의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에는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일실수입은 통상 정년까지는 매월 지급받았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도시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가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를 변경하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2. 가동연한에 대해서 가. 가동연한의 의미 가동연한이란 소득기한 또는 소득연한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정해 놓은 연한으로서 해당 회사에서 재직하며 근로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정해둔 것인 반면, 가동연한이란 정년과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의미하고, 여명단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이 정년보다 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가동연한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 (만 60세 → 만 65세) 1980년대 경까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었던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55세였으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해 가동연한을 만 55세 이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후 대법원은 2018년경까지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3. 월 가동일수에 대해서 가. 월 가동일수의 의미 월 가동일수란 어떤 사람이 매월 일할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하고, 정년 이후의 일실수입은 월 가동일수에 도시일용노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 부문의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월 가동일수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됩니다. 나. 월 가동일수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 (월 22일 → 월 20일) 1990년경 대법원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디26604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입장을 변경했고,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무렵부터 하급심들은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5일제의 시행, 2013. 11.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공휴일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 및 정착 등을 이유로 경험칙상 월 22일보다 적은 월 가동일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고, 월 22일보다 적은 월 17일(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6169 판결), 월 18일(서울중앙지법 2021. 1. 20. 선고 2019나50009 판결), 통신외선공의 경우 월 18일(대전지법 2020. 11. 24. 선고 2019나116724 판결)을 월 가동일수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을 통해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해 종전의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월 가동일수에 관한 입장을 변경했던 것은 위 하급심들이 판시한 것과 같이 주 5일제의 시행, 공휴일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 및 정착 등으로 인해 월 근로일수가 꾸준히 감소했고,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것의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들도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인정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도시일용노임 및 월 가동일수에 근거해 산정된 추정소득이 더 커지게 되는 '과다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나가며 가동연한이나 월 가동일수는 모두 경험칙 및 제반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법원이 변경한 기준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