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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동

변호사

T. 02-3458-0933

F. 02-538-2232

E. ydpark@classhklaw.com

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공정거래팀 변호사로, 민•형사 사건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행위, 부당지원•부당내부거래, 기업결합신고, 하도급,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표시광고, 약관규제,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할부거래 사건 등 공정거래 사건의 자문, 신고, 분쟁조정 대리, 조사대응 및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감사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 조사 및 심판 업무, 기업결합(M&A)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았고,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의 자문,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1.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3. 2005 ~ 2006 감사원
  4. 2006 ~ 2014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과, 협력심판담당관실, 기업결합과, 할부거래과
  5. 2014 ~ 2018 법무법인(유한) 광장
  6. 2015 ~ 2019 NS홈쇼핑 윤리위원회 위원 2016 ~ 2020
  7. 2018 ~ 2021 법무법인(유한) 세한
  8.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제7기 연수과정 수료
  9. 2019 대한변호사협회 제297기 「공정거래」 특별연수과정 수료
  10.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제8기 연수과정 수료
  11. 2020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 제8기 연수과정 수료
  12. 2019 ~ 2021 서울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13. 2020 ~ 202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14. 2020 ~ 2022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15. 2021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16. 2022 ~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17. 2022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8. 2023 ~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19.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구성원 변호사)
  20.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정거래)

Education

학력

  1. 1988 대구고등학교 졸업
  2.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 201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제법, 석사)
  4. 201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경제법, 박사)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공정거래 송무 사건]
-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속도 표시광고 관련 행정소송
- 백신 제조사 및 총판사업자들의 조달청 백신 구매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한전 발주 물자수송용역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골판지 고지담합, 원단담합, 상자담합 관련 행정소송 / 형사소송
- 가구제조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전부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 조선•건설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빙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행정소송
- 패션 아울렛 대규모유통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급식재료 사업자단체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자문 사건]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등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골판지 고지담합, 원단담합, 상자담합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드라이몰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 포털•플랫폼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 부동산컨설팅•자산운용회사의 계열사 내부거래 건
- 석유화학회사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관련 하도급법 위반 건
- 해외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건
-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건
- 커피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건
- 편의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건
- 헬스&뷰티 전문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 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 기업결합신고 건
-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영업양수 기업결합신고 건
- 글로벌텍스프리의 케이티스 영업양수 기업결합신고 건 등

[민사•형사•행정 사건]
- 하도급 용역대금 청구소송 (승소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불기소결정)
- 협박, 재물손괴 등 (무혐의결정)
- 독일안과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 형사소송 (무죄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취소소송 (승소판결)

Our Works

업무 사례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2018년) 고발지침에 대한 고찰 (경쟁저널 제195호, 2018. 5.)
- 컨소시엄과 입찰담합 - 지하철7호선 연장공구 입찰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 2015)
- 독점규제법상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2.)
-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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