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

Overview

소개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공정거래 이슈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관련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최종 심의 단계까지 전과정을 밀착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처분 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Leniency Program)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판단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관련 행정소송,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등을 검찰ㆍ법원 출신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 진술조사 입회,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분석을 통한 방어전략 수립 및 의견 제출, 전원회의ㆍ소회의 변론 수행
- 자진신고 감면신청(Leniency Program)
- 관련 행정소송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 관련 검찰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을 통한 기업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 임직원 교육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시멘트제조사의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골판지제조사의 골판지 고지ㆍ원단ㆍ상자 가격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행정소송 / 형사소송
- 백판지제조사의 인쇄고지ㆍ신문고지 구매가격담합 관련 행정소송
- 조달청 발주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하수관)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한국전력 발주 물자수송용역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백신 제조사 및 총판사업자들의 조달청 백신 구매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가구제조ㆍ판매업자의 건설사 발주 가구구매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부산광역시 북구청 등 발주 온나라시스템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형사소송
- 레미콘제조사의 수도권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
- C급식재료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 물품가격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행정소송
- S영화상영관협회의 요금할인중단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행정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