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

Overview

소개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검찰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등 검찰ㆍ법원 출신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ㆍ약관규제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의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등)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검찰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ㆍ약관규제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의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대리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부당공동행위(담합)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골판지제조사의 골판지 고지ㆍ원단ㆍ상자 가격담합 관련 행정소송 / 형사소송
- 백판지제조사의 인쇄고지ㆍ신문고지 구매가격담합 관련 행정소송
- 조달청 발주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하수관)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한국전력 발주 물자수송용역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백신 제조사 및 총판사업자들의 조달청 백신 구매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가구제조ㆍ판매업자의 건설사 발주 가구구매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부산광역시 북구청 등 발주 온나라시스템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 형사소송
- 레미콘제조사의 수도권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
- C급식재료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 물품가격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행정소송
- S영화상영관협회의 요금할인중단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행정소송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H대형할인점의 계약갱신거절 행위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
- S개발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행정소송
- Q다국적 반도체기업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행정소송

기업집단 / 부당지원행위(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행위

- K운송회사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열람복사거부처분 관련 행정소송
- H석유화학제품제조사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열람복사거부처분 관련 행정소송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등

- B엔지니어링의 하도급법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E소재부품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 H선박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L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B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Y제약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W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 A빙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행정소송
- A아울렛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 A헬스&뷰티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표시광고 / 약관규제 / 전자상거래 / 방문판매 등

-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 행정소송
- P식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