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민

소개
경력
학력
주요 사례
저서 및 논문

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신기술산업지원, 미디어∙정보통신∙IT∙엔터테인먼트,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 헬스케어, 입법지원 및 법제컨설팅, 정책 및 규제를 포함한 GR(Government Relation), 노동∙인사노무, 세무자문, 조세심판, 조세소송을 포함한 조세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업무를 자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기관에서 법률 강의를 하였으며, 미디어∙정보통신, 조세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Experience

경력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 2015 예금보험공사 고문변호사
2008 ~ 2019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2009년 법무법인 한승과 합병)
2009 변리사 등록 (특허청장)
2009 세무사 자격증 발급 (기획재정부장관)
2013 ~ 2021 한국씨티은행 고문변호사
2015 ~ 201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문변호사
2015 ~ 2017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연수부장
2016 ~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문변호사
2017 ~ 2019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2017 ~ 2019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2017 ~ 2019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2017 ~ 2020 대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
2017 ~ 2018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2017 ~ 2019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2017 ~ 현재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 이사
2017 ~ 현재 서울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2017 ~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도및규제개선위원회 위원
2017 ~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18 ~ 2021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위원
2018 ~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가입자수검증 전문심의회 위원
2018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타트업 법률멘토
2018 ~ 2024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2018 ~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평가담당관
2019 ~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신기술·서비스(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
2019 ~ 2024 질병관리청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2019 ~ 2019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이사
2019 ~ 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대외협력이사
2019 ~ 2019 한국국가법학회 섭외이사
2019 ~ 2023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9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소프트웨어 분쟁, 건설분야)
2019 ~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출강 (헌법)
2019 ~ 현재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2019 ~ 2021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연수부장
2020 ~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2023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법인간 합병]
2020 ~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가후견인 후보
2020 ~ 2024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
2020 ~ 2021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2020 ~ 2021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이사
2020 ~ 2020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위원
2020 ~ 2024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미래포럼 부회장
2020 ~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2020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회의 위원
2020 ~ 현재 한국조정학회 정보이사
2020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해석자문위원
2020 ~ 2020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전문변호사
2020 ~ 2021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2020 ~ 현재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위원
2020 ~ 현재 전자파 연구기금 관리운영위원회 위원
2020 ~ 2020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20 ~ 현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2020 ~ 현재 (사)개인정보전문가협회 수석대변인
2020 ~ 2021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2020 ~ 2022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2020 ~ 2024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2020 ~ 2020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재허가 심사위원회 위원
2020 ~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제작역량 평가위원회 위원
2020 ~ 2021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2021 ~ 현재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법제이사
2021 ~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1 ~ 2023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 운영위원회 위원
2021 ~ 현재 대한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
2021 ~ 2023 재단법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이사
2021 ~ 2023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감사
2021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장애인방송제작지원심사위원회 위원
2021 ~ 2027 국토교통부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위원
2021 ~ 2022 대한체육회 체육단체 회장선거제도규정개선TF 위원
2021 ~ 2021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허가 심사위원회 위원
2021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위원
2021 ~ 2023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2021 ~ 현재 ㈜에스알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2021 ~ 현재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2021 ~ 2023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감사
2022 ~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2 ~ 2022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감사
2022 ~ 2022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자문위원
2022 ~ 202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22 ~ 2024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자문단 자문위원
2022 ~ 2024 법제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2022 ~ 현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2022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팁스(TIPS) 평가위원
2022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
2022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G 주파수 할당 심사위원
2023 ~ 2024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2023 ~ 2023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교섭이사
2023 ~ 2026 주식회사 에스엘에너지 상근감사
2023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
2023 ~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전파진흥기본계획전파법제도분과 위원
2023 ~ 2025 서울시 민원배심제 전문가배심원
2023 ~ 2025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성희롱 및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2023 ~ 2025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에스알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법률지원단
2023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3 ~ 2023 대한복싱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24 ~ 2026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24 ~ 2026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4 ~ 2026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2024 ~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메타버스TF 자율규제분과
2024 ~ 2026 서울영등포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2024 ~ 20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온마당 전문가 자문위원
2024 ~ 2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계전문위원회 위원

Education

학력

1995 진선여자고등학교 졸업
2001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8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 졸업
2019 ~ 202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다수 기업의 방송/미디어/지식재산권,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규제 관련 자문
- 다수의 정부기관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종합법률컨설팅, 사후관리/법령정비지원업무 진행
- 다수의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진행
-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토지의 양도행위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정성 관련 소송, 유통서비스업종사자의 수입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위반 형사 소송 진행,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형사 소송 진행,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관련 자문,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관련 자문
- C금융기관의 자산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업승계를 전제로 한 종합법률자문
- 건설/재건축/재개발, 공사대금/하자∙미시공 관련 소송 진행
- C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 자문 및 소송 진행
-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 대표의 근로자지위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의 소송 진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 관련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 작성 및 종합법률컨설팅
- 신기술산업지원 관련 자문
- 가업승계, 성년후견, 상속∙증여∙신탁 관련 자문
- NPL매각 및 투자 자문, 자산유동화 관련 자문
　<수상 이력>
- 2014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자본시장법의 이론과 실무) 최우수상
- 2019 공로패,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 2020 표창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2021 감사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 감사패, 시청자미디어재단
- 2021 공로패, 서울지방변호사회
- 2021 감사패, 대한체육회
- 2022 국무총리 표창 ICT분야
- 2023 감사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2017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연구(공동참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KCC-2017-46
- 2017 행정소송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공동참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18 혼인과 출산의 장려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9 사내변호사 업무편람(공동참여), 대한변호사협회
- 2020 전자파 산업재해 인정에 따른 법적 영향 연구(공동참여), 한국전자파학회, 위탁연구 2020
- 2020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ADR의 실태와 개선방안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한국조정학회∙대한변호사협회 공동학술대회(대주제: 분쟁해결 시스템의 변화와 ADR의 발전방향)
- 2020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도입방안 보고서(공동참여), 서울지방변호사회
- 2021 공동주택 중계기 설치에 관한 법적 조정 연구(공동참여), 한국전자파학회, 위탁연구 2021
- 202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법제도 연구, 한국전자파학회, 위탁연구 2022
- 2022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전문가협회(공동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