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신기술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모빌리티(Mobility), 헬스케어(HealthCare), 핀테크(FinTech)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 적용되어,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규제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때로는 법령 제·개정의 속도가 기술 및 서비스의 변화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신기술·신산업분야의 발전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클라스한결은 신기술·신산업 기반 사업에 도전하는 대기업,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수사 및 소송 등 폭넓은 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신산업에 맞는 입법 지원 및 법제 컨설팅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및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법령에 대한 합리적 유권해석, 법령 제·개정안 관련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은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4년 연속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종합법률컨설팅 용역사로 선정되어, 제도 신청 기업에 대한 검토, 법률 컨설팅 지원, 법령정비 TF 지원, 법령개정안 작성 및 제안 업무 수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새롭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 지원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제도 신청 기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스한결은 신기술·신산업∙규제대응 분야를 선도하는 법무법인으로서, 관련 역량을 집결한 신기술산업지원팀을 통해 진일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과 혁신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고객의 산업 분야가 무엇이든, 정확하고 빠른 지침을 제공하여, 고객이 비전을 실현하고,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Overview
소개
Key Services
주요 업무
산업기술보안
-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침해 관련 분쟁 대응, 산업기술침해/영업비밀유출 관련 형사고소 대리, 수사/공판단계 변호 등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 관련 법률컨설팅 제공, 법령 개정 현황 모니터링, 법령정비TF 지원 및 관련 자문 등
입법 지원/컨설팅
- 입법안 초안 작성 지원,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법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 개진, 법률 제·개정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외국 입법례·사례 수집 등
규제 해소/대응 컨설팅
- 고객의 입법 전략 개발에 참여, 법률 등에 의해 권리 및 이익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방안 지원 등
개인정보산업 지원 및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자문, 분쟁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행정제재 대응,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반 법률자문 등
국회 국정감사·조사·청문회/감독기관 조사/감사원 감사 등 대응
-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 증인 출석 시 신문, 위증죄 대응 관련 자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조치사항 관련 대응, 감사원의 규제소관부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 감사 관련 자문 등
-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침해 관련 분쟁 대응, 산업기술침해/영업비밀유출 관련 형사고소 대리, 수사/공판단계 변호 등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 관련 법률컨설팅 제공, 법령 개정 현황 모니터링, 법령정비TF 지원 및 관련 자문 등
입법 지원/컨설팅
- 입법안 초안 작성 지원,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법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 개진, 법률 제·개정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외국 입법례·사례 수집 등
규제 해소/대응 컨설팅
- 고객의 입법 전략 개발에 참여, 법률 등에 의해 권리 및 이익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방안 지원 등
개인정보산업 지원 및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자문, 분쟁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행정제재 대응,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반 법률자문 등
국회 국정감사·조사·청문회/감독기관 조사/감사원 감사 등 대응
-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 증인 출석 시 신문, 위증죄 대응 관련 자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조치사항 관련 대응, 감사원의 규제소관부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 감사 관련 자문 등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규제샌드박스 관련 용역
- 2021, 2022, 2023, 202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종합법률컨설팅 용역 수행기관 선정
- 2023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 수행기관 선정
- 2024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 지원 전문기관 선정
- 공기업 주관 친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자문
- 헬스케어 관련 사업(디지털 엑스레이 사업 등) 진출 및 수행 법률자문 (S통신사)
-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관련 정책건의서 및 법리검토보고서 작성 용역 (대기업 계열사 L)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 등록 관련 자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71호)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사단법인 P)
- 외국 선박 내 항공기 이착륙허가 관련 규제 검토 (정부부처)
- 운행제한 위반차량 개인정보 수집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에 관한 자문 (정부부처)
- 가상화폐 ICO 등 법률자문 (주식회사 O)
- 전자지갑 충전 서비스 관련 전자금융업자로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보고의무 부담주체 관련 자문 (주식회사 K)
소송
- D제약 vs. 미국 M사 간의 발모제 관련 특허침해소송 수행 (승소)
- T제약 vs. 노르웨이 A사 간의 조영제 관련 특허무효 등 소송 수행 (승소)
- L전자의 휴대폰 영상압축 표준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 수행 (승소)
- S전자의 바코드 입력장치 관련 특허소송 수행 (승소)
- S전자의 휴대폰 한글입력장치(천지인 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 수행 (승소)
- S통신사 이동전화 번호이동 사건 관련 소송 수행
- 2021, 2022, 2023, 202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종합법률컨설팅 용역 수행기관 선정
- 2023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 수행기관 선정
- 2024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 지원 전문기관 선정
- 공기업 주관 친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자문
- 헬스케어 관련 사업(디지털 엑스레이 사업 등) 진출 및 수행 법률자문 (S통신사)
-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관련 정책건의서 및 법리검토보고서 작성 용역 (대기업 계열사 L)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 등록 관련 자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71호)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사단법인 P)
- 외국 선박 내 항공기 이착륙허가 관련 규제 검토 (정부부처)
- 운행제한 위반차량 개인정보 수집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에 관한 자문 (정부부처)
- 가상화폐 ICO 등 법률자문 (주식회사 O)
- 전자지갑 충전 서비스 관련 전자금융업자로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보고의무 부담주체 관련 자문 (주식회사 K)
소송
- D제약 vs. 미국 M사 간의 발모제 관련 특허침해소송 수행 (승소)
- T제약 vs. 노르웨이 A사 간의 조영제 관련 특허무효 등 소송 수행 (승소)
- L전자의 휴대폰 영상압축 표준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 수행 (승소)
- S전자의 바코드 입력장치 관련 특허소송 수행 (승소)
- S전자의 휴대폰 한글입력장치(천지인 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 수행 (승소)
- S통신사 이동전화 번호이동 사건 관련 소송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