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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보통신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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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문제는 이동(移動)입니다. 우정(郵政) 또는 체신(遞信)이라는 이름의 전통의 영역에 속했던 사항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른 산업 영역들과 결합하여, 전통적 분류의 C(Contents), P(Platform), N(Network), D(Device)의 모든 분야가 점점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은 사람 간의 간격을 줄여서 이동(移動)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몸을 이동시키기 위해 ICT 기술이 결합하여 자율주행차가 등장하였고, 사람의 시각과 청각을 이동시키기 위해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등장하였으며, 사람의 손재주를 이동시켜 원격 3D 프린팅이 등장하였습니다. 사람의 사상과 입과 몸짓은 레거시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에 노출되어 여러 플랫폼 서비스의 다른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한 사람의 열정은 ICT 기술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의 열정으로 이동하고 공감하여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사람들의 자산은 블록체인 망으로 흩어져 이동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간을 이동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해당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고객의 소송사건 속으로, 고객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속으로 그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이동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통신이 기본이 되면서, 모든 새로운 법률 수요 영역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가가 필수 구성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클라스한결의 ICT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고객들의 과거사실과 미래계획으로 이동(移動)합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방송 및 미디어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

- 방송법 등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검토 및 자문, 각종 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법률자문, 언론보도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 법률자문, 주무 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법률 대응 등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 관련 법률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자문, 기타 ICT 진흥 및 규제에 관한 각종 법률자문 등

융합 서비스 및 혁신 기술 관련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

-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법률자문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

-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운영 관련 법률자문,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계약, 음반 출판 계약 등 관련 법률자문, 공연 광고 스폰서십 계약 등 관련 법률자문 등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자문

-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관련 정책건의 및 법리검토 자문 (대기업 계열사 L)
- 인앱(in APP.) 결제 관련 정책건의서 및 법리검토 자문 (정부부처)
- 방송콘텐츠 수출 회사의 해외 시장 확대 관련 법률자문
- 방송사의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 가상화폐 ICO, 가상자산규제 등 법률자문 다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관련 법률자문 다수
- 개인정보보 보호 관련 법률자문 다수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통신사 망 이용대가 관련 법률자문
- 원자력안전법 관련 법률자문 (정부부처)
- 그 외 다수

소송

- K방송사의 방송법상 광고표시 위반 관련 소송
- 방송광고 결합판매 관련 헌법소원
- S통신사 이동전화 번호이동 사건 관련 소송 수행
- S통신사 5G 손해배상 관련 소송
- S통신사 택시 내 광고 관련 소송 수행
- S통신사 가명정보 처리 관련 소송 수행
- 통신사 보편요금제 관련 소송 수행
- 그 외 다수
 

Key Contacts

주요 구성원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