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훈

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청와대 법무담당관 및 국방부 국가송무과장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공공계약 분쟁 및 국가소송을 총괄하였습니다.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방부 인사소청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방부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데이터 결합 심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개인정보 데이터 결합 심사위원, (주) 엘지씨엔에스 개인정보 심사위원 및 국방대학교 징계심사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조달 계약 및 국가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Experience

경력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 2011 공군 법무관
2011 ~ 2013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
2013 ~ 2015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2015 ~ 2017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법무담당관)
2017 ~ 2018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부장
2018 ~ 2020 국방부 국가송무과장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1994 신일 고등학교 졸업
200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헌법) 휴학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제주 민군복합항 구상권 청구소송 국가 측 소송수행
- 국방부 천안함 정보공개청구소송 국방부 측 소송수행
- 국방부 부정당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정지 등) 취소소송 국가 측 소송수행
- 국방부 공공조달 관련 지체상금 등 취소소송 국가 측 소송수행
-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 측 소송수행
- A 항공사 조종사 노조 및 조종사 연맹 필수유지협정 개정 관련 쟁송 수행 및 총괄 자문
- 대형 B 입시학원 콘텐츠 사업 관련 M&A 및 VC 소송수행 및 자문
- 대형 E 입시학원 HR 소송수행 및 자문
- 국방 공공계약 및 조달계약 관련 B사, L사 소송수행 및 자문
- 국방 비무기체계 조달 및 입찰 관련 A사, I사, B사, K사 소송수행 및 자문
- 개인정보보호관련 L사 자문수행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주요저서>
- 정언명령 행정법 (도서출판 더 나은)
- 정언명령 행정법 쟁점암기장 (도서출판 윌비스)
- 행정쟁송법 요론 (도서출판 윌비스)
-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도서출판 윌비스)
- 행정쟁송법 요론 369 쟁점 노트 (도서출판 윌비스)

<주요기고문>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률신문, 2023.11.5.)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제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고찰 (법률신문, 2018.10.08.)
- 관급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용법조에 대한 고찰 (법률신문, 201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