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202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서초사무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덕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중앙, 서울남부, 춘천, 대구, 전주,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천안지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4년간 법관 임기 중 7년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민사총괄)으로 근무했습니다. 7년은 당시 역대 최장 기록이자 대법관 임기보다 긴 기간입니다.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1,734건에 달해, 타이틀 넘버로 ‘1734’를 애용합니다.

재판 업무의 절반 가까이 형사재판을 담당했고, 전주, 서울중앙, 서울고등에서 부패사건전담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드루킹’ 사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른바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법·민사집행법, 새로쓰는 형사판결서를 집필하였고, 서울중앙법원 신청합의 재판장을 맡아 임시지위가처분 실무편람 집필대표를 맡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한 소고’ 등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논문과 판례평석 29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1. 1987 덕원고등학교 졸업
2. 199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3. 2001 미국 U.Va(LL.M) 연수

1. - 홈앤쇼핑 대표 채용비리 사건, 마린온 추락사고 KAI직원 사건에서 무죄 선고
2. - 연합뉴스를 대리하여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결정
3. - 남양주 평내4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 및 자문
4. - HDC 신라면세점, 서울씨앤씨코리아 등 면세점 관련 소송 및 자문
5.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직무대행

1.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법원행정처, 2014) 공동집필
2. - 새로 쓰는 형사판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공동집필
3.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실무편람, 2016) 대표집필
4. - 주석 민사집행법 제4판 (2018) 공동집필
5. - 주석 민법 물권 제5판 (2019) 공동집필
6. - 법원종합법률정보에 아래와 같이 공간된 29편의 논문/판례평석 등록
7.    1. 검경 수사권조장안 중 형사송법 제312조 개정안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19)
8.    2.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관계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2017)
9.    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규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Ⅳ, 2016)
10.    4.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
11.    5. 채권양도 통지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
12.    6.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대법원 판례해설 93호, 2013)
13.    7.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판례해설 89호)
14.    8.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민사재판의 제문제 21권)
15.    9.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2012)
16.    10.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오염원인자)의 요건 (대법원 판례해설 91호)
17.    1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87호)
18.    12.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판례해설 85호)
19.    13.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으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규정한 취지 (BFL 47호)
20.    14. ‘특정 학교 동문회가 갑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행위의 공직선거법상 죄책 (대법원 판례해설 88호)
21.    15.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81호)
22.    16.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와 우선변제권 (대법원 판례해설 83호)
23.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83호)
24.    18. 환경상 이익 침해 소송의 원고 적격 (대법원 판례해설 81호)
25.    19. 범인식별절차로서 일대일대면(showup)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해설 80호)
26.    20.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게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해설 79호)
27.    21.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경영관리조치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이 한 채무면제 약정의 효력 (대법원 판례해설 72호)
28.    22. 소액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설정 당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위 전세권설정등기로서 임차권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대법원 판례해설 68호)
29.    23.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5.8.10.건설교통부령 제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주유소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제2호에서 '주유소간의 간격을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대법원 판례해설 64호)
30.    24.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원ㆍ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 (대법원 판례해설 54호, 2006)
31.    25. 책임개시일에 관한 약관규정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57호)
32.    2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 (대법원 판례해설 60호)
33.    27. 다단계판매에 관한 연구 (대구판례연구회, 2004)
34.    28. 영장단계 구속대체처분 (사법연수원, 2004)
35.    29. Cybersquatting에 관한 규제 (재판자료 103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