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분야는 산업의 다각화∙다변화 상황에 맞추어 그 분쟁의 유형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의 방식 역시 법원에서의 민사소송,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 건설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각종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클라스한결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전문화된 노하우 및 최신 트렌드에 특화된 지식을 두루 갖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분쟁의 배경과 사실관계에 대한 명석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의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소송∙조정∙중재 또는 고소∙고발 등의 대리업무뿐만 아니라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특화된 자문을 함께 제공합니다.
Overview
소개
Key Services
주요 업무
건설관계 분쟁 해결
- 공사대금(지급청구, 증액 및 감액청구) 및 지체상금, 유치권, 하도급 관련 소송, 조정, 중재
- 아파트 등 각종 건물의 하자 관련 소송, 조정, 중재
-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분진 기타 환경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공사계약해지 확인, 현장인도단행 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등 시공사 상대 소송
- 건설 관련 법률에 의한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영업정지처분 등), 건설 관련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조치(시정명령, 과징금),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금청구소송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분쟁 해결
-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용역사(PM, CM, 업무대행사 등), 대출금융기관 등 여러 개발사업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관한 소송, 조정, 중재
- 부동산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토지 등 인도단행가처분, 이주지연 손해배상소송 등 토지소유자 상대 소송
- 토지 등 수용 및 보상금증액청구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 분양광고, 분양계약 해제 관련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 해결
- 시행자(정비사업조합 등),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 수분양자(조합원 외 일반수분양자), 시공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사 등 여러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관한 소송, 조정, 중재
-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조합내부 법률관계 정리를 위한 소송
-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부동산 일반에 관한 분쟁 해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토지취득 관련 소송
- 부동산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 관련 소송
-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토지 및 건물인도청구소송(인도단행가처분)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국공유지 무상양도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취득세, 등록세 취소소송 등 조세소송
- 공사대금(지급청구, 증액 및 감액청구) 및 지체상금, 유치권, 하도급 관련 소송, 조정, 중재
- 아파트 등 각종 건물의 하자 관련 소송, 조정, 중재
-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분진 기타 환경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공사계약해지 확인, 현장인도단행 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등 시공사 상대 소송
- 건설 관련 법률에 의한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영업정지처분 등), 건설 관련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조치(시정명령, 과징금),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금청구소송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분쟁 해결
-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용역사(PM, CM, 업무대행사 등), 대출금융기관 등 여러 개발사업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관한 소송, 조정, 중재
- 부동산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토지 등 인도단행가처분, 이주지연 손해배상소송 등 토지소유자 상대 소송
- 토지 등 수용 및 보상금증액청구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 분양광고, 분양계약 해제 관련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 해결
- 시행자(정비사업조합 등),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 수분양자(조합원 외 일반수분양자), 시공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사 등 여러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관한 소송, 조정, 중재
-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조합내부 법률관계 정리를 위한 소송
-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부동산 일반에 관한 분쟁 해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토지취득 관련 소송
- 부동산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 관련 소송
-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토지 및 건물인도청구소송(인도단행가처분)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국공유지 무상양도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취득세, 등록세 취소소송 등 조세소송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건설관계 분쟁 해결
- 시공사를 대리하여 각종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건축주를 대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금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일부 승소
- 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계보상비반환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건설업자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
- 지방공사(발주자)를 대리하여 입찰탈락자의 지위보전가처분 및 공모신청자격확인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승소
- 관급공사의 입찰탈락자(공사업자)를 대리하여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건축주를 대리하여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일부승소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분쟁 해결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리하여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제기 및 승소(인도집행 포함)
-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리하여 보상금증액청구에 대한 대응소송 진행 및 부당한 법원감정평가결과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일부 승소
- 공탁자(개발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피공탁자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확인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절차 진행
- 개발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용역업체(분양대행사)의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가처분에 대응하여 승소
- 용역업체를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개발사업시행자(지방공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매립폐기물 처리에 따른 사업지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개발사업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대리하여 다른 컨소시엄의 분담금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개발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개발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자신들의 선조가 사업부지를 사정받았음을 이유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사업시행자 명의의 사업부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분양계약(공급계약) 취소,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조합원을 제명한 후, 제명된 조합원의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국토부장관 및 지방공사(보조참가인)를 대리하여 주민들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 해결
- 조합원을 대리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협의회를 대리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의 조합설립인가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의 조합해산결의확인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부동산 일반에 관한 분쟁 해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부동산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인접점포 소유자가 제기한 폐식용유 침전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지방공사를 대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및 대부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시공사를 대리하여 각종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건축주를 대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금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일부 승소
- 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계보상비반환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건설업자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
- 지방공사(발주자)를 대리하여 입찰탈락자의 지위보전가처분 및 공모신청자격확인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승소
- 관급공사의 입찰탈락자(공사업자)를 대리하여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건축주를 대리하여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일부승소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분쟁 해결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리하여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제기 및 승소(인도집행 포함)
-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리하여 보상금증액청구에 대한 대응소송 진행 및 부당한 법원감정평가결과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일부 승소
- 공탁자(개발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피공탁자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확인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절차 진행
- 개발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용역업체(분양대행사)의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가처분에 대응하여 승소
- 용역업체를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개발사업시행자(지방공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매립폐기물 처리에 따른 사업지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개발사업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대리하여 다른 컨소시엄의 분담금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개발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개발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자신들의 선조가 사업부지를 사정받았음을 이유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사업시행자 명의의 사업부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분양계약(공급계약) 취소,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조합원을 제명한 후, 제명된 조합원의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국토부장관 및 지방공사(보조참가인)를 대리하여 주민들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 해결
- 조합원을 대리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협의회를 대리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의 조합설립인가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의 조합해산결의확인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부동산 일반에 관한 분쟁 해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부동산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인접점포 소유자가 제기한 폐식용유 침전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승소
- 지방공사를 대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및 대부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