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소개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미국 사모펀드, 스위스 엘리베이터 사, 미국 부동산시행사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중재(ISD)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였고,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에 합류한 이후에는 M&A, 국제거래/투자, 회생, 공정거래 등 기업법무 및 건설/부동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 ~ 2018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 2018 ~ 2020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국제분쟁대응과) 공익법무관
- 2020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 기타 경력
- 2019 법무부장관 표창
- 2022 법무부 스타트업 우수 자문위원
- 2024 ~ 현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자문위원
Education
학력
- 2006 경기고등학교 졸업
- 20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M&A 등 기업법무]
- 국내 통신사의 홍콩계 클라우드 회사 지분 투자 자문
- 국내 반도체회사의 건물 매각 자문
- F&B 회사의 주요주주 지분 매각 자문
-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 인수 자문
- F&B 회사 인수 자문
- LCC 항공사 인수 자문
- 골프장 운영사 인수 자문
- 상장사의 상장폐지 등 관련 자문
- 미국 보험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 관련 보험금청구 자문
- 미국 데이터베이스 회사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자문
- 국내 통신사의 5G 관련 소송대리
- 주가조작, 무자본 M&A 관련 형사 사건 변호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주발행효력정지, 주주권무효확인, 주총 관련 소송대리
[국제투자/거래, 국제중재]
- 미국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중재 사건(ISD) 수행
- 미국 엘리엇 펀드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제투자중재 사건(ISD) 수행
- 스위스 엘리베이터 그룹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분쟁 관련 국제투자중재 사건(ISD) 수행
- 미국 부동산시행사 게일 인베스트먼트의 송도개발 관련 국제투자중재 사건(ISD) 수행
- 외국인투자, 현지 법인 설립, 독점유통계약 등 국제거래 계약 자문
[건설/부동산]
- 국토교통부 자문
- 빌딩 매각 법률실사 및 자문
- 골프장 매각 자문
- 필리핀 소재 해외 리조트 매각 자문
- 해외 에너지 개발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위례지구 복합용지 개발 관련 자문
- 민자고속도로 회사 관련 제반 자문
- 부동산개발 수수료 분쟁 관련 부동산시행사 소송대리
- 도시관리계획 관련 토지 분쟁 소송대리
- 호텔 매각 관련 소송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련 소송대리
- 준공검사 및 부동산 매각 관련 소송대리
- 폐기물 매립 및 관련 소송대리
- 부동산 수용 관련 소송대리
- 지상권, 주위토지통행권,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대리
[공정거래]
- 포스코 운송용역 입찰담합 원고 소송대리(과징금 전액 취소)
- 한국전력 맨홀뚜껑 입찰담합 공정위 조사 대응
- 삼성전자 협력업체 관련 하드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 대응
- 중공업 회사에 대한 파워플랜트 내 기계 공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대리
- 미국계 데이터베이스 회사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관련 자문
- 외국계 위생용품 제조업체의 대리점 공정위 신고 대리
[회생/파산]
- 건설사 회생절차 자문
- 골프장 회생절차 대리 및 매각 자문
- 셋탑박스 제조사 회생절차 대리 및 매각 자문
-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 회생절차 자문
- 가구 제조사의 파산절차 대리
- 국내 통신사의 홍콩계 클라우드 회사 지분 투자 자문
- 국내 반도체회사의 건물 매각 자문
- F&B 회사의 주요주주 지분 매각 자문
-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 인수 자문
- F&B 회사 인수 자문
- LCC 항공사 인수 자문
- 골프장 운영사 인수 자문
- 상장사의 상장폐지 등 관련 자문
- 미국 보험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 관련 보험금청구 자문
- 미국 데이터베이스 회사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자문
- 국내 통신사의 5G 관련 소송대리
- 주가조작, 무자본 M&A 관련 형사 사건 변호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주발행효력정지, 주주권무효확인, 주총 관련 소송대리
[국제투자/거래, 국제중재]
- 미국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중재 사건(ISD) 수행
- 미국 엘리엇 펀드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제투자중재 사건(ISD) 수행
- 스위스 엘리베이터 그룹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분쟁 관련 국제투자중재 사건(ISD) 수행
- 미국 부동산시행사 게일 인베스트먼트의 송도개발 관련 국제투자중재 사건(ISD) 수행
- 외국인투자, 현지 법인 설립, 독점유통계약 등 국제거래 계약 자문
[건설/부동산]
- 국토교통부 자문
- 빌딩 매각 법률실사 및 자문
- 골프장 매각 자문
- 필리핀 소재 해외 리조트 매각 자문
- 해외 에너지 개발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위례지구 복합용지 개발 관련 자문
- 민자고속도로 회사 관련 제반 자문
- 부동산개발 수수료 분쟁 관련 부동산시행사 소송대리
- 도시관리계획 관련 토지 분쟁 소송대리
- 호텔 매각 관련 소송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련 소송대리
- 준공검사 및 부동산 매각 관련 소송대리
- 폐기물 매립 및 관련 소송대리
- 부동산 수용 관련 소송대리
- 지상권, 주위토지통행권,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대리
[공정거래]
- 포스코 운송용역 입찰담합 원고 소송대리(과징금 전액 취소)
- 한국전력 맨홀뚜껑 입찰담합 공정위 조사 대응
- 삼성전자 협력업체 관련 하드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 대응
- 중공업 회사에 대한 파워플랜트 내 기계 공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대리
- 미국계 데이터베이스 회사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관련 자문
- 외국계 위생용품 제조업체의 대리점 공정위 신고 대리
[회생/파산]
- 건설사 회생절차 자문
- 골프장 회생절차 대리 및 매각 자문
- 셋탑박스 제조사 회생절차 대리 및 매각 자문
-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 회생절차 자문
- 가구 제조사의 파산절차 대리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유럽부가가치세법(공역), 박영사(2021)
민경준
변호사
T. 02-2251-7540
F. 02-555-5008
E. kjmin@classh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