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근

Overview

소개

판사와 교수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과거 20년간 각급 법원에 근무하면서 상사, 국제거래,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에 종사하다가 고려대 로스쿨 교수로 전직하여 예비법조인들을 위한 연구와 실무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인권위원 등의 직책을 맡아 공익활동을 한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자문위원장,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학문적 성과가 도산실무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이사 겸 중재인으로서 중재규칙의 정비, 중재인 교육 등 우리나라 중재제도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는 한편 건설 프로젝트, 기계설비, 국제거래 등에 관한 다수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분쟁해결의 기법을 연마하고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 넓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서 하도급 관련 ADR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SK네트웍스(2012~2018), 현대증권(2012~2014), 신한카드(2019~2021) 등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경영, 금융 분야를 체험하였습니다.

Experience

경력

1987 ~ 2007 지방법원 판사･부장판사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등법원)
2007 ~ 2021 고려대 법전원 교수 (민소법, 민사집행법, 도산법), 공익법률상담소 소장, 교원윤리위원장
2021 ~ 현재 고려대 법전원 특임교수 (민소법, 민사집행법, 도산법)
2011 ~ 20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북한인권특위위원장
2011 ~ 2019 한국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사
2018 ~ 2020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자문위원회 위원장
2017 ~ 2019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2016 ~ 2018 금융채권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2008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이사, 중재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
2008 ~ 현재 법률신문 논설위원, 편집위원
2018 ~ 2022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08 ~ 2021 사외이사 : (주)대한주택보증, (주)현대증권, (주)SK네트웍스, (주)신한카드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1975 경동고등학교(서울) 졸업
1984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5~1996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자문

- 국내 의료기기 회사의 미국내 자회사가 미국 의료기기제조 회사로부터 지적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에서 국내 모회사 자문
- 국내 중입자암치료설비 수입 및 암치료병원 개설
- 냉동창고 부지확보, 허가 및 건축
-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송무, 중재

- Project Financing 관련 소송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고소송)
- 종중 소유 토지 관련 소송
-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
- 해상운송료 관련 국제중재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저서

- 주석형법총칙(2), 공저, 사법행정학회 (2011)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e-book), 공저, 로앤비 (2012)
- CIVIL PROCEDURE IN SOUTH KOREA, 단독, Wolters Kluwer (London) (2021)
- ADR 입문, 단독, 대한상사중재원 (2021)

논문

- "상장법인 M＆A에 관한 법적 문제 –공개매수제도를 중심으로-”, 재판자료(제91집), 법원도서관 (2001)
- “미국 연방법원의 심급제도”, 안암법학 (2007)
- “일반환취권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인권과 정의(제386호), 대한변호사협회 (2008)
- “재판기록의 공개”, 사법 (2012)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 소유권 관련 청구의 소송상 취급”, 저스티스 (2015)
- “회생절차개시가 매각이 완료된 부동산집행절차에 미치는 효력”, 안암법학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