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1.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2. 2020 ~ 2021 주식회사 위시켓
3. 2021 ~ 2023 법무법인 정의 소속변호사
4.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소속변호사

1. 송무

가. 부동산

<재개발정비사업>
- 서울 성북구 S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소송
- 광주 북구 W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소송
- 서울 성북구 J재개발사업 보류지전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손실보상 사건>
-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영업 손실보상금 증액
- 서울 마포구 M재개발사업에 따른 집합건물 손실보상금 증액
- 이천시 B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 증액 및 농업손실보상금 청구

<재건축정비사업>
- 대구 수성구 J재건축조합 매도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
- 서울 광진구 H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명 대리 납입금 8억 3천만 원 반환
- 김포시 S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명 대리 납입금 5억 5천만 원 반환
- 부산 B구 M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매매대금 5억 원 증액)
- 서울 성북구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 45명 대리 조합원지위부존재 및 대물계약무효확인소송 승소
- 부산 B구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5명 대리 납입금 5억 원 반환청구 인용
- S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추심금 지급청구소송 5억 5천만 원
- 남양주시 화도읍 C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3명 대리 납입금반환청구소송
- 대구 달서구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명 대리 납입금반환청구소송

<기타>
- 서울 강서구 H동 집합건물 과다지분보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 전부 인용되어 약 6억 원 감액)
- 서울 금천구 G지식산업센터 계약금반환청구소송 (50% 반환 조정성립)
 
나. 형사
- S병원 요양급여비용 6억 원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검찰 불기소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약식명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결정
- 건설산업기본법위반(무면허시공) 추징금 2억 5천만 원 전부 감액
- J고속 고용보험법위반(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 D유한회사 미등기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대학교 교원 폭행/모욕/강요/사문서변조및동행사 불송치결정

다. 민사/행정/노동
- A소프트웨어개발업체 용역계약 취소에 따른 9억 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채무전부부존재 조정결정으로 종결)
- C시행사 20억 원 상당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기각)
- H증권사 특별퇴직금지급청구소송 (일부승소)
- J밸브제조사 영업비밀침해 위약벌청구 및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J고속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 J고속 공정대표의무위반 재심판정 취소소송
- B건설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외국인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 취소소송

라. 보전처분
- 소규모주식회사의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인용)
- 서울 광진구 H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인용)
- 부산 부산진구 D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사에 대한 자금인출청구권 가압류(인용)
- 대전 동구 Y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사에 대한 자금인출청구권 가압류(인용)
- 건축물 사용승인금지가처분 (피신청인 대리하여 기각)

2. 자문

가. 근로복지공단
-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 검토
-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기중기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검토
-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 노인장기요양센터 치매노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 교통사고의 출퇴근 재해 해당여부
- 미성년자들의 절취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에서 보호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나. 지방자치단체(S군)
- 일반재산(전통주공장) 매각시 용도·기간 지정의 필요성 검토의견서
- 군조례상 복합문화시설 운영시간 및 수탁관리자 변경가능성 검토의견서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검토의견서
  
다. 규제샌드박스
- 복합생체신호처리 디바이스 관련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검토
- 태양광발전 전력거래 서비스 관련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규제 검토
- 이동식 폐기물 처리설비 관련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양관리법 등 규제 검토
-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규제 검토
 
라. 기타
- 서울 서초구 B동 집합건물법상 재건축절차 및 매도청구 요건 관련 자문
- D군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관련 투자신탁 및 담보신탁계약 관련 자문
- 안양시 동안구 D지식산업센터 관련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규정 관련 자문
-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관련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규정 관련 자문
-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신청 규정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