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소속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건설·부동산, 소송 및 중재, 노동·인사노무 분야이며, 특히 공사대금등 건설·부동산소송, 도시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 용역·물품대금지급청구, 노동관련분쟁 기타 민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2009 태릉고등학교 졸업
2. 2017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
3. 202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1. 1. 송무
3. 가. 부동산
5. <재개발정비사업>
6. - 서울 성북구 S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소송
7. - 광주 북구 W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소송
8. - 서울 성북구 J재개발사업 보류지전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0. <손실보상 사건>
11. -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영업 손실보상금 증액
12. - 서울 마포구 M재개발사업에 따른 집합건물 손실보상금 증액
13. - 이천시 B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 증액 및 농업손실보상금 청구
15. <재건축정비사업>
16. - 대구 수성구 J재건축조합 매도청구소송
18. <지역주택조합>
19. - 서울 광진구 H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명 대리 납입금 8억 3천만 원 반환
20. - 김포시 S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명 대리 납입금 5억 5천만 원 반환
21. - 부산 B구 M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매매대금 5억 원 증액)
22. - 서울 성북구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 45명 대리 조합원지위부존재 및 대물계약무효확인소송 승소
23. - 부산 B구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5명 대리 납입금 5억 원 반환청구 인용
24. - S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추심금 지급청구소송 5억 5천만 원
25. - 남양주시 화도읍 C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3명 대리 납입금반환청구소송
26. - 대구 달서구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명 대리 납입금반환청구소송
28. <기타>
29. - 서울 강서구 H동 집합건물 과다지분보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 전부 인용되어 약 6억 원 감액)
30. - 서울 금천구 G지식산업센터 계약금반환청구소송 (50% 반환 조정성립)
31.  
32. 나. 형사
33. - S병원 요양급여비용 6억 원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검찰 불기소결정
34.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송치결정
3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약식명령
3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결정
37. - 건설산업기본법위반(무면허시공) 추징금 2억 5천만 원 전부 감액
38. - J고속 고용보험법위반(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39. - D유한회사 미등기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40. - C대학교 교원 폭행/모욕/강요/사문서변조및동행사 불송치결정
42. 다. 민사/행정/노동
43. - A소프트웨어개발업체 용역계약 취소에 따른 9억 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채무전부부존재 조정결정으로 종결)
44. - C시행사 20억 원 상당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기각)
45. - H증권사 특별퇴직금지급청구소송 (일부승소)
46. - J밸브제조사 영업비밀침해 위약벌청구 및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7. - J고속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48. - J고속 공정대표의무위반 재심판정 취소소송
49. - B건설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50. - 외국인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 취소소송
52. 라. 보전처분
53. - 소규모주식회사의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인용)
54. - 서울 광진구 H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인용)
55. - 부산 부산진구 D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사에 대한 자금인출청구권 가압류(인용)
56. - 대전 동구 Y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사에 대한 자금인출청구권 가압류(인용)
57. - 건축물 사용승인금지가처분 (피신청인 대리하여 기각)
59. 2. 자문
61. 가. 근로복지공단
62. -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 검토
63. -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기중기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검토
64. -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65. - 노인장기요양센터 치매노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66. - 교통사고의 출퇴근 재해 해당여부
67. - 미성년자들의 절취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에서 보호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68.  
69. 나. 지방자치단체(S군)
70. - 일반재산(전통주공장) 매각시 용도·기간 지정의 필요성 검토의견서
71. - 군조례상 복합문화시설 운영시간 및 수탁관리자 변경가능성 검토의견서
72.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검토의견서
73.   
74. 다. 규제샌드박스
75. - 복합생체신호처리 디바이스 관련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검토
76. - 태양광발전 전력거래 서비스 관련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규제 검토
77. - 이동식 폐기물 처리설비 관련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양관리법 등 규제 검토
78. -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규제 검토
79.  
80. 라. 기타
81. - 서울 서초구 B동 집합건물법상 재건축절차 및 매도청구 요건 관련 자문
82. - D군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관련 투자신탁 및 담보신탁계약 관련 자문
83. - 안양시 동안구 D지식산업센터 관련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규정 관련 자문
84. -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관련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규정 관련 자문
85. -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신청 규정 관련 자문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