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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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학력
주요 사례

Overview

소개

소송 및 중재를 주로 담당하며 기업/경영권 분쟁, 자본시장/금융, 건설/부동산, 신탁, 집합건물, 조세, 행정, 공정거래, 노동, 의료, 보전처분 및 집행, 형사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2014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총괄부
2018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2020 ~ 2024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보상협의회 위원
2021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사
2024 ~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변호사

Education

학력

2006 단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014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201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기업/경영권 분쟁]
- 주식처분금지등가처분 사건
- 주주권확인등청구 사건
- 위약벌등청구 사건
- 주식가압류 사건
- 질권설정통지절차이행청구 사건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
[자본시장/금융]
- 사업보고서 등 거짓 기재 및 부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해외선물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형사 사건
-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관련 사건
- 주식매수가격결정 청구 사건
[건설/부동산]
- 토지 매도인과 부동산신탁사 간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
- 부동산신탁사와 수분양자 간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
- 부동산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 간 계약금반환청구 사건
- 대형건설사와 공동수급업자 간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 부동산신탁사를 상대로 한 우선수익금채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
- 부동산신탁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 연약지반개량 공사 관련 약정금청구 사건
- 교각 공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점포명도등청구 사건
- 지주작업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
- 일조권 침해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
- 공공건설임대주택 관련 분양전환대금반환청구 사건
- 대형건설사 분양사업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건축법위반 사건
-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 도로사업 관련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사건
-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련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사건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사건
- 건축물대장생성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집합건물/재건축ㆍ재개발]
-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관리단 대리)
- 입주자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
-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관리업체 대리)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
- 관리행위중지등가처분 사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
[행정]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청구 사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입안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 및 간접강제 사건
- 도로사업 관련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사건,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련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사건
- 유지보수의무이행청구 사건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사건
- 교원소청심사청구 사건
[조세]
-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지방세(등록세) 부당이득반환 사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 60여건 이상의 조세심판사건 사건조사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 해외펀드 수익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그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사건
- 주식양도가격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쟁점이 된 조세심판사건
-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항소심 사건
-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사건
[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진정 사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가맹계약종료통보 무효확인 사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노동]
-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
- 퇴직금 청구 사건
- 임금 등 청구 사건
[형사]
- 대형건설사 분양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 입찰방해 사건
-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
- 농지법위반 사건
- 주차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 관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준강간 사건
- 준강제추행 사건
- 업무방해 사건
- 암호화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 사건
- 건조물침입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사건 항고 사건
-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 의료법위반 사건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보전처분/집행]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 강제경매
- 청구이의
- 배당이의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
[자문]
- 의료기관 규모, 의료법인, 대학병원 및 교육협력병원 관련 자문
- 신탁부동산 준공 후 정산 관련 자문
- 관리처분신탁 처분대금 정산 관련 자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일 관련 자문
- 주주총회 결산일, 의결권기준일, 배당기준일 분리 관련 자문
- 주주간계약서 검토 - 자기주식 소각 및 무상증자 관련 자문
- 안면 이미지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문
[기타]
- 골프장 회원권입회비반환청구 사건
- 비상장주식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사해행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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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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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학력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김창용

관련 업무분야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