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구성원변호사로, 20여년의 법관 경력을 포함하여 30여년의 송무 경력이 있으며 제반 송무 경험이 있으나 주된 업무는 민사분야로 건설, 부동산, 지식재산권, 가사사건 등이며 형사분야로는 재산범죄, 선거법, 성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M&A, 회사매각(파생소송 포함), 투자유치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시에는 건설전담부, 지식재산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전담부 재판장을 하면서 카이스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공학석사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변호사 재직시에도 한국전력공사의 특허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관 재직시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대구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 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각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선거법에 관한 경험이 있으며 변호사 재직시 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소송업무와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법관으로 재직시 당해세의 연구, 직무발명에 관한 연구,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등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8 ~ 1990 석사장교 제대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 1998 법무법인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0 ~ 2007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부장판사
2007 ~ 20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 ~ 2019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 2021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클라스한결 변호사
2022 ~ 현재 한국전력공사 고문변호사
현재 기술보증기금 고문변호사
김포메인비즈 고문변호사
경기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전문가 (pool)
오금역지역주택조합 고문변호사

Education

학력

1980 대구심인고등학교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1999 미국 UC Berkeley LLM 졸업
2018 카이스트 공학석사 졸업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S건설 공사대금, G건설 손해배상 소송
- T부동산개발사 용역대금청구 소송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민, 형사소송
- CH건설 이사해임확인청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주주권확인 등 회사매각 관련 경영권분쟁 소송
- 혼인무효,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사건 변호
- 현직 및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위반 변호
- 한국전력공사 중재신청, 특허소송, 법률자문
- 기술보증기금 법률자문
-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업무 자문 및 소송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형사항소심에서 본 형사단독판결
-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 당해세의 법률문제
-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