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법인에서의 주된 업무는 건설, 환경, 일반행정 분야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사법부, 공공기관의 민관협치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각종 공기업 및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업무를 대리하였습니다.
Experience
경력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수료
- 200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디자인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 200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2기) 수료
- 국방부 시설본부 자문위원 역임
- 국립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2006 ~ 2009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06 ~ 2008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1급 상당)
- 2011 ~ 2013 국립 경찰대학교 외래교수(환경법)
- 2014 ~ 2016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위원
- 2017 ~ 2018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2018 ~ 2024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위원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구성원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국가철도공단 계약심의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Education
학력
- 1981 서울 성동고등학교 졸업
- 198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 전공) 수료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 L공사 등 공기업, H사, P사 등 다수 건설회사의 아파트하자 관련 소송 수행
- - H공단 계약대금 조정 등 건설분쟁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 T 골프앤리조트 등 다수 기업의 회생신청 및 회생절차 자문
- - D 공사의 주택 건설 및 임대차 보증 관련 자문과 소송 수행
- - J사 등 발전자회사의 재생 에너지사업 등 각종 발전사업 관련 자문과 소송 수행
- - SK하이닉스 반도체 직업병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위원 및 조사연구 수행
- -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수행
- - 군용사격장 소음진동평가 및 배상기준 연구 용역 수행
- - 기타 공익활동: 청각장애인들의 공영방송 3사 상대 대통령선거방송 시 수화 및 자막 방영단행가처분신청(승소), H아파트 일조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주상복합건물 건축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및 조정,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을 다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선변호(무죄 취지 원심파기 승소, 판례변경), 새만금사업 집행정지신청 1심 인용 및 1심소송 승소, 군 의문사 진정 600건 조사지휘 및 위원회 결정,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등
Our Works
업무 사례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 일조보호를 위한 법 제도와 일조침해에 대한 구체방안 연구
김호철
변호사
T. 02-3458-9502
F. 02-554-6423
E. hckim@classh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