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호철

변호사

T. 02-3458-9502

F. 02-554-6423

E. hckim@classhklaw.com

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법인에서의 주된 업무는 건설, 환경, 일반행정 분야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사법부, 공공기관의 민관협치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각종 공기업 및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업무를 대리하였습니다.

Experience

경력

  1.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2. 1991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3. 200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수료
  4. 200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디자인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5. 200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2기) 수료
  6. 국방부 시설본부 자문위원 역임
  7. 국립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8. 2006 ~ 2009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9. 2006 ~ 2008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1급 상당)
  10. 2011 ~ 2013 국립 경찰대학교 외래교수(환경법)
  11. 2014 ~ 2016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위원
  12. 2017 ~ 2018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13. 2018 ~ 2024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위원
  14.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구성원변호사)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16. 국가철도공단 계약심의위원
  1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18.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Education

학력

  1. 1981 서울 성동고등학교 졸업
  2. 198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 198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 전공) 수료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L공사 등 공기업, H사, P사 등 다수 건설회사의 아파트하자 관련 소송 수행
- H공단 계약대금 조정 등 건설분쟁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T 골프앤리조트 등 다수 기업의 회생신청 및 회생절차 자문
- D 공사의 주택 건설 및 임대차 보증 관련 자문과 소송 수행
- J사 등 발전자회사의 재생 에너지사업 등 각종 발전사업 관련 자문과 소송 수행
- SK하이닉스 반도체 직업병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위원 및 조사연구 수행
-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수행
- 군용사격장 소음진동평가 및 배상기준 연구 용역 수행
- 기타 공익활동:
청각장애인들의 공영방송 3사 상대 대통령선거방송 시 수화 및 자막 방영단행가처분신청(승소), H아파트 일조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주상복합건물 건축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및 조정,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을 다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선변호(무죄 취지 원심파기 승소, 판례변경), 새만금사업 집행정지신청 1심 인용 및 1심소송 승소, 군 의문사 진정 600건 조사지휘 및 위원회 결정,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등

Our Works

업무 사례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일조보호를 위한 법 제도와 일조침해에 대한 구체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