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칠

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의 설립멤버이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각종 인허가·제재처분·노동관련 분쟁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공사대금·아파트하자소송 등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계약·제조물책임 관련 분쟁 및 일반 민사 분쟁에 관한 소송, 이혼·재산분할등 가사소송과 ·유류분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 고소·고발 및 수사·재판 등 형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민사·행정 재판부, 경향 각지 지방법원의 민사·형사·가사 재판부, 민사항소부, 형사단독, 가사단독, 손해배상전담재판부 등의 재판장 또는 주심판사로 근무하였고, 정부의 중앙행정심판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직을 3년간 수행하였으며,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보공개심의위원, 주식회사 KT&G 및 삼성화재 법률고문, 인천공항공사 및 대기업(한화)의 사외이사,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자문위원, 공수처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객원교수 등을 역임하거나 현재 활동중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각종 분쟁 관련 소송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및 고려대학교 켬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을 수료하였고,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해설서를 출간하였습니다.

Experience

경력

1988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5 대구지압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6 영주시법원 판사
1995 영주시 선거관리위원장
1997 안동시 을 선거관리위원장
19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19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부장판사) (~2008)
2006 상주시 선거관리위원장 (~2008)
2006 국립상주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2009 국제구호단체 (사)더프라미스 이사 (~2016)
2010 법무법인 로앤 대표변호사
2010 대통령실 정보공개심의위원 (~2012)
2011 주식회사 케이티앤지(KT&G) 법률고문 (~2012)
2012 주식회사 삼성화재 법률고문
2012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2012 정부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2015)
2016 법무법인 서일 대표변호사
2016 대한변협 변호사시험합격자 실무연수 지도관 (~2020)
2016 한미문화재단 이사 (현)
2017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2020)
2018 사회복지법인 케이티앤지복지재단 이사 (현)
2019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자문위원 (현)
2019 주식회사 한화시스템 비상임이사(~2023)
2019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자문위원 (현)
2020 (주)국보 감사 (비상임)
2020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현)
2021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 (현)
2022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현)
2018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1976 대구고등학교 졸업
1982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2 ~ 2003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관연수 (경제법·노동법 연구소 Visiting Scholar)
201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새만금방조제 정부조치계획취소 사건(행정) 주심판사 (고등법원)
- 4대강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행정) 정부측 대리인(전체) 승소 (대법원)
- 한국00공단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사건 재심판정취소 소송(행정) 승소 (대법원)
- 00보험공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행정) 승소 (대법원)
- 00병원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행정) 승소 (대법원)
- 00주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처분취소 행정심판 승소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 및 지원금환수처분 취소 (행정)
- 00건설 아파트하자소송 피고대리(민사) 조정성립 (1,2심)
- 00산업개발 주식회사 공사대금청구 (민사) 승소 (대법원)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v. 00손해보험 구상금(민사) 조정
- 광산김씨 0000종중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해지) (민사) 승소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
- 00오씨 대동종친회 족보발간금지가처분(민사) 피고대리 승소
- 00오씨 00문중 종원지위확인(민사) 승소
- (사)한국00연합회 대의원지위확인 등 가처분(민사) 승소
- (사)대한00회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민사) 승소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본안(민사) 등 다수 피고대리 승소
- 5.18광주민주유공자 v. 국가 손해배상청구(민사) 원고대리 승소 (일부)
- 산*건설 v. 극*건설 불법하도급 사건 (공정위)
- 이혼·재산분할·유류분반환·상속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 등 사건 다수 (가사)
- 강간죄(형사) 무죄 (1심 확정) (2021)
-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죄(형사) 무죄 (항소심) (2021)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심판(헌법소송) 피청구인 대리 승소
- 경상*도와 정부간의 권한쟁의심판(헌법소송) 피청구인 대리 승소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설 (2016, 박영사)
-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논문)
-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방송통신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
- 방송통신심의에서 자율규제와 표현의 자유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