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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한결, 서울재활병원 발달지연 아동 지원사업에 1,0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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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작성자 : 최슬기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강릉시 일원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8. 4. 강릉시장(이하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주거시설 및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이 사건 조례 및 시행규칙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관련 시설 2.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시설 3.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시설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개발사업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사업을 포함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3.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제1심은, 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신설 내지 증설된 수도시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조례 제4항 제1항 제3조는 수돗물 사용자가 급수를 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 수도공사를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용을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제1심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①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나, ②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고,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있는데, ③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1] 및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1], [별표2]에 따르면,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액은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액보다 훨씬 크므로, 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은 원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쟁점 위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으며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5.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강릉시는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수용하여 기존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변경하면서 2012. 4. 4.「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조례 제903호로 개정하여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 사건 조례를 조례 제904호로 제정하면서「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반영하였다. 다. 이 사건 조례 제정 경위, 이 사건 조례 제4조와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 관련 규정의 각 문언과 해석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택단지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호와 제3호는 위 제1호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급수구역 밖이면 제2호가 적용되어 추가사업비를 합산한다). 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의 설치 주체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수도법령의 문언 및 상수자 원인자부담금 부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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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2다228667 판결 작성자: 최슬기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2018. 4. 12. 위 원고 소유 건물 1층 중 일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340만원(부가세 별도,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2018. 5. 1.경부터 2019. 7. 1.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A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월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2019. 4. 2. 기준 피고의 미납 차임이 10개월분에 이르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 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 자신의 물건을 놓아둔 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마. 원고는 2020. 6.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였고, 소 제기일 무렵 피고의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손해액, 연체수도요금에서 보증금 5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은 42,036,473원에 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49282 판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월세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손해액, 연체수도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나31407 판결)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등)’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19. 4. 23.경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한 것을 두고 곧바로 불범점유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 4. 23.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그 잔액이 남아있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므로 피고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차임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때에는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가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였다면 피고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도 피고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경우, 연체 차임이 누적됨에 따라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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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작성자: 최슬기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A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소속 교수이고, 피고는 국내 주요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B’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나. 피고는 B사이트를 통해, 각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해당 대학 소속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 받고, 해당 정보를 B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 피고가 B사이트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수집·제공하는 정보는, (i)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한줄평, (ii)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이고, 그 중 등급점수는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 마다 A+부터 F까지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입력한 위 정보는 피고의 관여 없이 기계적으로 취합된 뒤, 오각형 모양의 ‘평가 그래프’ 형태로 B사이트에 제공되었습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B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름,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한줄평 전체를 블락(차단)처리 하였으나, 원고의 연구실에 대한 ‘평가 그래프’의 삭제는 거부하였습니다. 마. 이에 원고는, (i) 피고가 B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원고에 대한 평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행위, (ii)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연구실에 대한 ‘평가 그래프’의 삭제를 거부한 행위, (iii)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한줄평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한줄평은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ii)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연구실에 대한 ‘평가 그래프’의 삭제를 거부한 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위 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동시에,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B사이트 중 원고의 정보가 게재된 부분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를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합583126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한줄평 및 평가 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닌 게시 공간 관리자에 불과한바, 피고가 A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에 대한 평가정보를 자신의 자료저장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B사이트에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B사이트 운영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평가 그래프’의 삭제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원고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또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가 ‘평가 그래프’의 삭제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어떠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평가 그래프’ 삭제거부 행위가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제2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서비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한줄평은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실행방법 또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2040377 판결)은, 위와 같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인용함과 동시에, ‘피고가 B사이트에서 교수의 인품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들어 게시하게 한 행위 및 원고의 평가 그래프 삭제나 익명처리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추가적 항소이유에 대하여, (i) 국립대학법인 교수인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ii) 교수평가 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과 그 이용 필요성, (iii) 이를 제공하는 피고의 이익과 그 이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B사이트에서 평가 그래프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교수평가결과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의 주관적 명예감정을 다소 침해할 수는 있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B사이트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ㆍ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ㆍ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ㆍ절차ㆍ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표명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