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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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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jchoi@classh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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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기업, 금융,조세, IP, 공정거래, 전반을 총괄하며, 특히 조세소송, 지적재산권 업무,기업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관련 자문, 민 형사와 Compliance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1.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 2000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3. 2000 ~ 2002 삼성SDI선임변호사
  4. 2006 ~ 2008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 (MS 변호사)
  5. 2008 ~ 2012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2009 ~ 2010 대법원 재판연구관
  7. 2009 ~ 2012 공정거래위원회 지재권정책자문위원
  8. 2007 ~ 2014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9. 2011 ~ 201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10. 2012 ~ 2015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11. 2012 ~ 2014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2. 2013 ~ 2015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3. 2013 ~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14. 2014 ~ 2024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15. 2014 ~ 2015 대법원 재판연구관
  16. 2015 ~ 2017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 변호사/변리사
  17. 2015 ~ 2024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18. 2016 ~ 202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 2017 ~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상고심의위원
  20. 2017 ~ 2024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자문단 위원
  21. 2017 ~ 현재 국제 지적재산권보호협회 AIPPI 한국 부회장겸 본부위원
  22. 2018 ~ 2020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3. 2018 ~ 2024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4. 2019 ~ 2024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서울)
  25. 2019 ~ 현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6. 2020 ~ 현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7. 2020 ~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28. 2022 ~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29.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1. 1993 서울대학교 문학사
  2. 200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3. 2003 세종-시라큐스 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4. 2004 미국Columbia Law school
  5. 2009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경제법)
  6. 2009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박사 (조세법)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1. <단독저술>
  2.  - 금융거래법(2016)
  3.  - 개인정보
  4.  - 디자인보호의 새로운지형, 저작권과 상표권
  5.  - 원소스 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2015)
  6.  - 음악저작권 침해(2015)
  7.  - 변호사전(2014)
  8.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ACP)에 대한 제도연구(2013)
  9.  - 미국특허법(2011)
  10.  - 미국대법관이야기(2011)
  11.  -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12.  - 신미국특허법(2020)
  14.  <공저>
  15.  - 디자인과 법(2017)
  16.  - 음악콘텐츠와 법(2015)
  17.  - 직무발명해설(2015)
  18.  -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Wolters Kluwer(2015)
  19.  - 변호사 적정수에 대한 연구(2015)
  20.  - 자본시장법[주석서](2015)
  21.  - 주식회사법 대계(2015)
  22.  -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23.  - 경쟁전략과 법(2009) IT기술과 법(2007)
  24.  -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25.  - 증권집단소송법 개정론(2014)
  26.  - 미국특허법 연구(2013)
  27.  - 특허판례연구(2012)
  28.  - 비상장주식가치평가와 법(2012)
  29.  -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2010)
  30.  - 과학기술법(2010)
  32. <논문>
  33.  -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 동향 분석 및 권리화 방안, (정보법학 2015) 
  34.  - 최근 파생상품관련 주요 판례에 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 2015)
  35.  -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가능성의 판단기준 시점, (변호사 2014)
  36.  - 특허법 제 128조에 의한 손해배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변호사 2013)
  37.  - 동의의결제 입법이후 적용사례로 본 입법상 보완필요성, (인권과 정의 2015)
  38.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은행법연구 2015)
  39.  - 중소ㆍ중견기업 기술타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식재산연구 2015)
  40.  - 특허간접침해의 성립여부와 주관적요건의 판단.– GLOBAL-TECH APPLIANCE, INC., v.SEB S.A., (정보법학 15권 2호, 2011)
  41.  - 저작권 및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한 연구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010년) 개정을 위하여 (법조 60권 4호, 2011)
  42.  - 특허청구항의 연결부의 의미와 기재불비 여부 : 대법원 2007후1442 판결에 대한 평석, (경영법률 21권 2호, 2011)
  43.  - 국내 특허권 및 기타 지재권 남용에 대한 유형과 사례 분석 : 한국에서의 NPE 논의(2014)
  44.  -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2014) 合倂法制의 改定과 合倂稅制의 調和에 대한 管見 – 합병활성화를 위한 역삼각합병 도입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2014)
  45.  - 동의의결제 입법이후 적용사례로 본 입법상 보완필요성(2015)
  46.  - 개정 신탁법상 사업신탁에 대한 소고(2015)
  47.  -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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