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호

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건설부동산팀에 소속되어서 철도·공항·항만·통신·발전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부동산PF사업, 공사대금, 입찰, 계약관리, 건설클레임, 해외건설사업, 행정소송, 건설 공정거래, 건설기업 회생 등 건설분야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건설클레임 분야와 건설 관련 공정거래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송무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국내 골프장 사업자 및 부동산개발회사 등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발전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과 중재나 소송 등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분야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소송 지휘업무를 수행하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7기(공정거래법)와 제25기(공정거래법)를 수료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국내 건설회사 등의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건설기술교육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인천인재개발원, 엔지니어링협회, 건설회사, 공기업 등에서 건설클레임을 비롯한 건설분쟁과 관련한 강의를 수행해 왔고, 한국건설관리학회나 각종 건설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내지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Experience

경력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7기(공정거래법) 수료
2004 한국기술사회 공사비 관리 강사
2005 건설기술교육원 건설분쟁전문가 과정 교수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5기(공정거래법) 수료
2005 ~ 2007 한국건설관리학회 이사
2005 ~ 2015 건설기술교육원 강사
2006 ~ 2008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분쟁전문가그룹 지도위원
2007 ~ 2009 대한주택공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2008 ~ 2009 한국중부발전(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08 ~ 2012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09 ~ 2016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11 법무부 서울출입국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2011 ~ 2014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
2011 ~ 20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011 인천공무원교육원 건설클레임 심화과정 강사
2011 ~ 2018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사업예산관리전문가(QS) 양성과정 강사
2016 ~ 2020 대한상사중재원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강사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의무연수(건설법) 강사
2017 ~ 2019 한국가스공사 공사비 관리실무 강사
2017 ~ 2019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분쟁 법무교육 강사
2017 ~ 20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아카데미 과정 강사
2018 대림산업 건설공사계약의 분쟁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강사
2019 대한변호사협회 건설법 특별연수(공사비 관리) 강사
2019 한양대학교 경영교육원 건설분쟁 교육과정 강사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건설)
대한상사중재원 법원 연계형 조정절차 조정위원
국가철도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SK하이닉스 산업보건지원보상위원회 위원
한반도 인프라포럼 운영위원

Education

학력

1989 경남 밀양고등학교 졸업
199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행정법)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D공사의 OO대교 민간투자사업, H발전의 발전소 건설공사, H공단 철도건설사업 등 건설클레임
- OO시 하수관거 BTL사업, OOO개교 BTL사업 등의 법률자문
- S건설의 OOOO비축기지 건설공사, D산업의 OO차량기지 건설공사, H건설의 항만건설공사 등의 중재사건수행
- OOO경전철 건설사업, OO철도 건설사업, OO도로 건설사업, OO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법률자문
- G건설의 OOOO조성공사, H발전의 OO화력발전소 설비공사, H공단의 OOO 복선화 공사, S중공업의 아파트
- 승계공사, D엔지니어링의 OO 소각시설 설치공사 등의 공사대금청구소송
- S중공업, S물산, D건설, G건설 등의 일조·조망·소음·진동 관련 소송
- OO 병원, OOOOO호텔, OOO아파트 등의 하자소송
- H공단, B엔지니어링, OO건설 등의 입찰 관련 가처분 등 소송
- T골프장, K골프장 등에 대한 회생절차 수행
- D공사의 건축분쟁·민원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연구용역 수행
- S건설의 토목사업본부 건설클레임 관련 계약관리 용역 수행
- S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 Y산업의 부당한 하도급거래행위, S중공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 D산업의 부당한공동행위 등 사건수행

Our Works

업무 사례

회사

상법상 소규모회사의 판단 기준인 상법 제383조의 “자본금 총액”의 의미

2023-05-04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독일행정법원법상 계속적 확인소송(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행정소송법상 권리보호의 필요(법무부 송무세미나 자료집, 2001)
- 산업피해구제법과 사법적 재심사(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2001)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적용범위(서울고등검찰청 송무자료집, 2002)
-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의 가능성과 제도정비 방안(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2집, 2002)
- 관급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둘러싼 법률관계(건설법률, 2009)
- 발주처의 입장에서 수급인의 도산에 따른 기성공사비의 지급과 공사재개를 둘러싼 법률관계(건설법률, 2010)
-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체에 있어서 공동수급인의 도산에 따른 법률관계(건설법률, 2010)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실무와 사례분석(건설법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