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Overview

소개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정비사업 자문위원,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증 자문위원, 공공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서울시 산하 구청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등 건설부동산 관련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과 표준공사계약서 작성 연구 용역, 지역주택조합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동수행하였습니다. 대학 및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정비사업 전문가 교육과정, 서울시가 주관한 정비사업 교육과정에서 정비사업 법률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수 재개발·재건축 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법률고문을 역임중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공공정비사업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댜양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perience

경력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 2007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자문위원
2009 ~ 2010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 전문위원
2010 ~ 2014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2011 ~ 2014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2012 ~ 2016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18 ~ 2024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자문위원
2021 ~ 2023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2021 ~ 2022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자문위원
2023 ~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 외부 자문위원
2019 ~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2022 ~ 2024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2023 ~ 202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23 ~ 20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변호사

Education

학력

1982 우신고등학교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법률고문
-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대법원 승소판결(대법원 2016다241072, 대법원 2007두14312)
-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청구 소송 제기 자격에 관한 대법원 승소판결(대법원 2016두39498)
- 주민대표회의의 법적지위에 관한 대법원 승소판결(대법원2013다1570)
-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내 체비지에 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7837)
- 상가독립정산제 약정을 위배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상가협의회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사례(서울고등법원 2020누57655, 대법원2022두3077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01)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 매각가격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이 국유·공유재산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2275)
-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제기한 업무대행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승소한 사례(대법원 2023다219745, 수원고등법원 2020나18022)
- 지역주택조합의 소수조합원이 제기한 총회소집허가 재판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부를 변경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비합100106, 수원지방법원 2023카합10423)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주택조합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공동연구, 2016)
-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 연구 참여(발주기관 건설교통부, 연구기관 한국주택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