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오랜 법원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민, 형사 및 행정소송, 부동산 및 건설소송 등의 송무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7 ~ 2004 부산지방법원판사
- 2004 ~ 2006 부산고등법원판사
- 2009 ~ 2011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 ~ 2014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 ~ 2019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 ~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 ~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 2023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 1987 부산동천고등학교 졸업
- 199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8 ~ 2009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수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사건 수행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 수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수행
- 고려대학교 종합감사처분 취소 행정소송 수행
- 폐기물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지방자치단체 00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관련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 수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수행
- 고려대학교 종합감사처분 취소 행정소송 수행
- 폐기물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지방자치단체 00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관련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의 성질과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경우의 법률관계(부산판례연구회)
-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당초 발행된 집행문의 효력(부산판례연구회)
- 집행당사자 적격 및 청구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부산판례연구회)
-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부산판례연구회)
-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당초 발행된 집행문의 효력(부산판례연구회)
- 집행당사자 적격 및 청구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부산판례연구회)
-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부산판례연구회)
유남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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