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39기)을 수료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부동산소송 담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지역주택조합, 정비사업조합 및 건설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재개발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및 관련 소송, 공사대금, 일조침해 등 다수의 건설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추진 검토하는 제도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Overview
소개
Experience
경력
-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10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0 ~ 2011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 2011 ~ 2013 공익법무관(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변호사
Education
학력
- 1999 숭실고등학교 졸업
- 2006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법률고문
-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 주택조합이 제기한 공사대금 약 700억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내 체비지에 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상가독립정산제 약정을 위배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상가협의회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사례
-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제기한 업무대행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승소한 사례
-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과 관련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 용역비, 일조침해 등 소송 및 자문
-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한
-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 주택조합이 제기한 공사대금 약 700억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내 체비지에 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상가독립정산제 약정을 위배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상가협의회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사례
-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제기한 업무대행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승소한 사례
-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과 관련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 용역비, 일조침해 등 소송 및 자문
-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한
김민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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