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인호

변호사

T. 02-3458-0930

F. 02-554-6423

E. ihlee@classhklaw.com

Overview

소개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정비사업 자문위원,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증 자문위원, 공공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서울시 산하 구청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등 건설부동산 관련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과 표준공사계약서 작성 연구 용역, 지역주택조합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동수행하였습니다. 대학 및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정비사업 전문가 교육과정, 서울시가 주관한 정비사업 교육과정에서 정비사업 법률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수 재개발·재건축 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법률고문을 역임중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공공정비사업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댜양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perience

경력

  1.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2.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3. 2001 ~ 2007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자문위원
  4. 2009 ~ 2010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 전문위원
  5. 2010 ~ 2014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6. 2011 ~ 2014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7. 2012 ~ 2016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8. 2018 ~ 2024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자문위원
  9. 2021 ~ 2023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10. 2021 ~ 2022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자문위원
  11. 2023 ~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 외부 자문위원
  12. 2019 ~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13. 2022 ~ 2024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14. 2023 ~ 202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5. 2023 ~ 20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16.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변호사

Education

학력

  1. 1982 우신고등학교 졸업
  2.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1.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법률고문
  2.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3.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대법원 승소판결(대법원 2016다241072, 대법원 2007두14312)
  4.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청구 소송 제기 자격에 관한 대법원 승소판결(대법원 2016두39498)
  5. 주민대표회의의 법적지위에 관한 대법원 승소판결(대법원2013다1570)
  6.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내 체비지에 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7837)
  7. 상가독립정산제 약정을 위배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상가협의회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사례(서울고등법원 2020누57655, 대법원2022두3077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01)
  8.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 매각가격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이 국유·공유재산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2275)
  9.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제기한 업무대행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승소한 사례(대법원 2023다219745, 수원고등법원 2020나18022)
  10. 지역주택조합의 소수조합원이 제기한 총회소집허가 재판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부를 변경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비합100106, 수원지방법원 2023카합10423)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1. 주택조합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공동연구, 2016)
  2.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 연구 참여(발주기관 건설교통부, 연구기관 한국주택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