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울산에서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9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설한 CEO환경포럼과정을 수료하였으며, 6개월간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법과대학 로스쿨 방문과정을 마쳤습니다.
수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부패전담부를 담당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등 재판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부장을 할 때 연예인 관련 손해배상 사건 및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반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등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집행팀장으로 강제집행 사건을 총괄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서울 제3중재부 중재부장으로 일하였습니다.
변호사 개업 후 주로 민형사 송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기간 중 한양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와 부영주택 법무실장을 겸임한 바 있습니다.
Overview
소개
Experience
경력
-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 ~ 1989 육군 20사단 및 육군교육사령부 검찰관
- 1989 ~ 1998 울산, 부산, 인천 서울 중앙지법 판사
- 1998 ~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 ~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1 ~ 2008 대전, 수원,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 2007 ~ 2008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2013 ~ 2019 한양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 2029 ~ 2020 부영주택 법무실장
- 2023 ~ 한국가스공사 자문변호사
- 2024 ~ 서초구청 고문변호사
Education
학력
- 1979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 198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5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EO 환경포럼 과정 수료
- 2006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로스쿨 방문과정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 건설사 및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다수의 건설관련 소송 및 부동산 소송 수행
- - 회사를 대리하여 다수 입찰무효, 공사중지, 방해금지, 간접강제 등 사건 처리
- - 회사 양수도, 경영과 관련한 다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 처리
- - 회사 및 개인을 고소인 내지 피고소인으로 한 다수 사기, 뇌물, 특경법(업무상배임 횡령) 처리
- -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분쟁 및 행정법규와 관련한 자문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 객관적 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풍자만화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 - 불량대출이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 신청인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신청인의 구제방법
- - 모발감정만에 기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기소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 - 컴퓨터디스켓, 영장 없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 대상과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기한 대화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정원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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