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상융 변호사
화성 배터리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한 분들 중 중국인 노동자와 라오스 노동자들이 많고 한국분들도 계신다고 한다. 영국 BBC가 톱뉴스로 다룰 만큼 큰 참사였다. 1차 배터리공장이라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이다.
진화 관련하여 특별한 소화장비가 미처 준비되지 않아 소방관들도 공장내 화재진압을 위해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탈출과정에서 2층 노동자들이 출입구를 찾지 못해 사상자가 많았다고 한다. 중국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투입되는 인력이다 보니 대피시설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한다.
신원파악에도 애를 먹는다고 한다. 사망한 중국인분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유전자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유족들에게 연락을 하려면 유족들의 유전자 채취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보상문제와 절차도 필요하다.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배터리 수요가 많다 보니 배터리공장 신설과 증설이 늘어난다. 더불어 폐전기배터리 분해재활용 선별 관련 공장내 화재도 많다.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화재에 취약하고 이번 사건처럼 리튬전지의 경우 화재에 취약하다고 한다. 당국에서는 부랴부랴 시설관리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그 동안에는 시설안전 점검관리가 없었을까.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도 문제다. 중국 등 동남아 외국인들이 건설, 농업, 어업, 축산, 피혁 등 속칭 3D업종으로 몰린다. 이와 관련 외국인 송출파견 브로커업체도 난립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명목으로 외국인들을 국내 대학으로 유치한 후 유학이 아닌 돈벌이용 취업전선으로 내몰린다. 거기에 더해 인력수급 관련 인신매매 조직도 판치고 있다.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사, 가정부(파출부) 수요도 점점 늘어난다. 음식점, 서비스업 종사 인력부족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수요도 많다.
경기도 포천 등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축산, 농업이 안 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베트남 등 동남아 도시와 인력수급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숙소도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고 임금체불, 저임금, 과중한 근로에 시달린다. 여권, 비자도 압수당한 채 본국 송금도 제한된다고 한다.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등 여러 부처로 소관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이민청 설립 필요성도 제기된 지 오래 되었는데 부처 이기주의로 설립이 안 되고 있다. 국회도 정부도 모두 가만히 있다.
미국 대선 관련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민정책 관련 이슈가 최대 관심사인데도 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신원파악 절차도 필요하다.
아울러 외국인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제대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법의 안전보호 장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 제도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너무 3D업종에 쏠리지 않고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인재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영주권, 시민권, 국적부여 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배터리공장 사고 관련하여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외신보도를 통해 보도되어 안전에 취약한 나라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