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

Overview

소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이 우리의 생활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여 법률가(法律家), 로펌(lawfirm) 및 변호사의 역할도 점점 변모하고 있습니다. 로펌의 역할은 개인의 참모, 회사 내부의 전략기획실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든든한 친척 어른’ 또는 ‘현명한 친구’ 역할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불가능한(unsubstitutable) 법률가를 목표로, 창업 경험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創意的)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부지런하다’와 ‘성실하다’의 차이는 관찰자가 행위자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의 여부 - 즉 행위자와 관찰자 간의 공감(共感) 여부 – 라고, 저는 그간 생각해 왔습니다. 관찰자로 하여금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면, 그 행위자는 그저 부지런한 것입니다. ‘내게 알려준 그 계획대로 저 사람이 열심히 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면, 그 행위자는 성실한 것입니다. 세상 일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만족할만한 답은 항상 존재합니다. 저는 그 답을 ‘성실하게’ 찾아서, 귀하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겠습니다.

Experience

경력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 ~ 2014 변호사 김상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09 ~ 현재 사단법인 방송통신법포럼(ILTF) 이사
2010 ~ 2021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KAFIL) 총무이사
2011 ~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2012 ~ 2013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2013 ~ 201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3 ~ 2014 대한변호사회 대한변협신문 신문편집위원회 편집위원
2013 ~ 2014 사단법인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
2013 ~ 2014 다음(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
2014 ~ 2014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4 ~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문화포럼 위원
2014 ~ 2014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2015 ~ 2017 방송통신위원회(KCC) 장관정책보좌관
2016 ~ 2016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
2017 ~ 2017 대법원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2018 ~ 2023 법무법인(유) 클라스 구성원 변호사
2018 ~ 2018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법제도자문위원
2018 ~ 2018 금융위원회(KSC) 지정대리인 심사자문단
2019 ~ 2019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9 ~ 2020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2019 ~ 2020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위원
2019 ~ 현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심사위원회) 위원
2020 ~ 2020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2020 ~ 2021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
2020 ~ 2021 한국연구재단(NRF) 고문변호사
2020 ~ 현재 사단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2020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
2021 ~ 현재 조달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2022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심의위원회 위원
2022 ~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비상임이사
2023 ~ 현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

Education

학력

1990 진주명신고등학교 졸업
1995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8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석사과정)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미디어, 인터넷서비스 기업 등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다수
- 신기술, 융합기술 관련 경영전략 수립 및 자문 다수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다수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스마트혁명시대의 쟁점들, 공저(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셜커머스(2011, 방송통신법포럼)
- 인터넷, 그 길을 묻다, 편집(2012, 한국정보법학회, 중앙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