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재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에서 다양한 행정, 민사소송과 주요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행정분야 중에서도 조세소송과 조세심판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다년간 국세청,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지방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Overview
소개
Experience
경력
-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7 ~ 2009 법무법인 에버그린
- 2010 ~ 2024 정부법무공단
- 2011 ~ 2013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14 ~ 2016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13 ~ 2015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2019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23 ~ 2024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23 ~ 2024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23 ~ 2024 남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24 ~ 2024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2020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 2021 ~ 2023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 2022 ~ 현재 감사원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 2024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2024 ~ 현재 인권위원회 자유권 제2전문위원회 위원
- 현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 1999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2005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24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 제약회사 리베이트 법인세 사건
- - 국내 신용카드사 M, V사 카드분담금 부가가치세 사건
- - 글로벌 다국적기업 플랫폼 광고수익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건
- - 금지금 변칙거래 부가가치세 사건
- - 대형마트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사건
- -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사건
- -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권의 남용 등 세무조사절차 적법성 관련 사건
- - 합병신주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사건
- - 신용카드사 교육세 사건
- - L사 개별소비세 사건, H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사건, K사 담배소비세 사건
- - 석유공사 석유부과금환급금 사건
배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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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jjbae@classh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