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노동문제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인사 노무, 노사 관계 등 노동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등 공익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고용노동부 자문 변호사,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Overview
소개
30년 전 노동문제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인사 노무, 노사 관계 등 노동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등 공익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고용노동부 자문 변호사,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5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4 ~ 2009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 위원
- 2007 노무분야 최고의 변호사중 한명으로 선정 (조선일보)
- 2000 ~ 2011 노사정위원회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
- 2005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2007 ~ 2014 고용부 산재재심사위원회 공익위원
- 2005 ~ 2020 서울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11 ~ 2015 법제처 법령 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1 ~ 2023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07 ~ 현재 고용노동부 자문위원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Education
학력
- 1975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6 ~ 199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연수
- 1999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5기) 수료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강원랜드 채용비리, 채용취소 사건
- (주)SR 채용비리 , 채용취소 사건
- 공공기관 저성과자 해고 사건
- 삼환기업 부당해고 사건
- 공공기관 본채용 관련 사안 검토 용역
- KB국민은행 후선역 발령 사건
- 경향신문 인사발령 및 징계 사건
- 철도공사 인사발령 및 징계 사건
- 서울교통공사 통상임금 사건 다수
- 한국수력원자력 통상임금(해외수당) 사건 다수
- (주)한진 통상임금 사건 다수
- (주)한진 임금피크제 사건
- 서울교통공사 임금피크제 사건
-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사건
- 한국경제신문 임금피크제 사건
- GKL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
- KB국민은행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사건
- 재택상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대응방안 용역
- 위탁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 검토 및 개선방안 용역
- 지입차주 위탁계약 검토 및 개선방안 용역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용역
-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노조 활동 관련 자문 다수
- 철도공사 쟁의 및 교섭 관련 자문
- 철도시설공단 파업 관련 해고 및 징계 사건 다수
- 서울교통공사 단체협약 해석 사건
-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선거효력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사건
- 대한항공 노조활동 관련 해고 사건
- 대림석유화학 쟁의 및 교섭 관련 자문
-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성과향상프로그램 효력중지 가처분 사건
- KB국민은행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요구 사건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조치사항에 관한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 관련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공연장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책임의 주체 등에 관한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총괄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행정처분절차 자문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공사 중 사망한 사건 관련 행정처분)
- 중대재해 발생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수행)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공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