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소개
주요 업무
주요 실적
주요 구성원

Overview

소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세 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등 관련 법률 위반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엄격히 조치하였습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당선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클라스한결 선거법센터는 유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등이 한 팀을 이루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새마을금고·신협의 이사장 선거 등에 있어 선거 관련 법률과 그에 따른 모든 영역에서 후보자와 밀착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후보자를 돕고 있습니다.

클라스한결 선거법센터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한 다수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선거법에 특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랜 기간 준비한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의 든든한 법률 참모가 되어 동행하겠습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자문 : 위탁선거법 컨설팅

- 선거운동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 정책공약집, 후보 연설문, 기자회견문 등 홍보물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질의, 조치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법률적 대응
- 고소ᆞ고발 등 돌발 상황에 따른 대응
- 명예훼손과 관련된 공방에 대한 대응
- 경쟁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고소ᆞ고발 등 대응
- 선거비용 등 회계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 기타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률적 이슈 제반에 관한 교육과 자문

송무 : 위탁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의 변호

- 수사 초기 대응부터 법정 변론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 수사 이전, 수사, 재판 등 단계별로 사건의 개별 특성에 맞게 변론
- 관련 소송 및 가처분,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 등 각종 선거 관련 소송대리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컨설팅

- A○○ △△ 농업협동조합장 K○○ △△ 축산업협동조합장
- Y○○ △△ 농업협동조합장
- B○○ △△ 농업협동조합장
- H○○ △△ 농업협동조합장 외 다수

수사 대응

- Y○○ △△농업협동조합장 검찰수사 단계 변호 (검찰 불기소 처분)
- C○○ △△산림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변호 (선관위 경고 자체종결)
- C○○ △△축산업협동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변호 (선관위 혐의 없음 자체종결)
- B○○ △△농업협동조합장 후보 위탁선거법 위반 변호 (선관위 혐의 없음 자체종결)
- B○○ △△농업협동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변호 {검찰 불기소(무혐의) 처분}
- J○○ △△농업협동조합장 후보 배우자 위탁선거법 위반 변호 (검찰 기소유예 처분)
- K○○ △△농업협동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변호 (선관위 혐의 없음 자체종결)
- B○○ △△농업협동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변호 {경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그 외 다수

재판 대응

- L○○ △△농업협동조합 임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유지)
- L○○ △△농업협동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당선 유지)
- L○○ △△농업협동조합 전 상무 위탁선거법 위반
- G○○ △△농업협동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당선 유지)
- B○○ △△농업협동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당선 유지)
- A○○ △△농업협동조합장 당선무효 소송
- 그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