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겨레)
김진한 변호사는 2024. 12. 16.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이던 정청래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실무총괄을 제안받았습니다. 고민 끝에 수락한 이후 112일 간의 탄핵 여정 동안, 김진한 변호사는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적 논리를 세울 뿐 아니라 소송절차와 변론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는 등 탄핵심판 전 과정에서 실무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4. 4.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 전문가로서 헌법재판소와 학계를 경험한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중 미국 유학을 떠나 노트르담대학 로스쿨과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국제인권법과 사법제도를 연구하였고, 이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던 중 2016년 다시 독일로 떠나 2022년까지 머물며 에를랑겐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서 미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6개월 간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연수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에서도 주로 헌법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고 헌법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책 <헌법을 쓰는 시간>(2025년)과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2024년)를 쓰기도 한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 공부는 늘 가슴을 뛰게 한다”며 “윤석열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려면 더 많은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 주요 문답
- 파면 선고 이외에 탄핵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만 꼽아달라.
“윤석열이 끝내 사과하지 않고 최종변론을 마친 장면을 꼽고 싶다. 그 최종변론으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분열과 갈등이 걱정됐다. 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은 모습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데에는 결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 헌법학자 김진한의 헌법적 관점은 무엇인가.
“헌법적 관점이란 숲을 보는 것을 잃지 않는 관점을 말한다. 민사, 형사 재판에만 익숙한 법률가들은 법조문과 판례 등의 문구 해석에 빠져 나무만 보는 경향이 있다. 헌법재판이란 국가의 현재뿐 아니라 먼 미래, 많은 국민의 운명도 함께 결정하는 재판이다.”
- 내란죄 제외 뒤 마음고생을 크게 했다고 적었다.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란죄 제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헌법재판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내란 행위들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을 받되, 형법적 판단은 형사법원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천만 다행한 결정이며, 사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대했다고 생각한다.”
- 가장 고마운 증인은 누구인가. 심판정에서 조성현 대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조성현 대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전 국민 앞에서 조성현 대령,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다른 용기 있는 군인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명을 환하게 비추어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나.
“권력을 비판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지 복기해야 한다. 장래에 또 다른 민주주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법에 문외한인 이들이 헌법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헌법은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헌법의 작동 원리와 시스템, 다양한 원칙들은 때로 충돌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균형과 조화점을 찾을 것인가가 헌법의 핵심이자 과제이다. 결국 헌법 공부는 우리가 생각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방법과 유사하다.”
2. 관련 기사
“내가 본 윤석열, 초라하고 허황”…탄핵심판장에 섰던 변호사의 기억
탄핵심판 대리인단 실무총괄 김진한 변호사 인터뷰
한겨레, 2025. 7. 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8154.html
“윤석열과 대조됐던 정정당당한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짬]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단’ 실무총괄 김진한 변호사
한겨레, 2025. 7. 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8151.html
3. 관련 도서 : 국민이 지키는 나라
2025. 7. 7. 출간된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책의 부제와 같이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 간의 탄핵심판 이야기’로, 김진한 변호사를 비롯한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 17명과 정청래 의원이 책의 공저자들입니다. 책 편집자가 공저자 18명을 인터뷰해, 대리인단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의 심정, 심판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감정들, 동료와의 관계 등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았고, 개별 대리인들의 고유한 헌법이야기를 녹인 공저자 각각의 최종변론문도 실었습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저자
푸른숲, 2025. 7. 7.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6968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