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저자          법무법인 한울, 한울노동문제연구소

발행          한울노동문제연구소, 2010. 6. 30.

소개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고, 노사의 팽팽한 긴장 속에 13년간 유예돼 오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임박하였다. 노사 모두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개정노조법에 따라 타임오프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적 과제를 풀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해설이 필요하다는 노사 양측의 요구가 '2010년 단체교섭 실무 매뉴얼'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노조법에 따라 당장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매뉴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고 복잡한 법리나 학설은 과감하게 축약하였으며, 산업 현장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는 Q&A방식의 설명을 더하였다. 복수노조 부분은 최대 쟁점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