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 윤복남 변호사는 2016. 8. 23.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 제25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Forum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의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 및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국가 소프트웨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SPRi Forum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이라는 주제 하에,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정책적 한계를 논의하되, 특히 상당 부분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대한 책임 강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전수준의 제고라는 정책제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일시 2016. 8. 23.(화) 오후 6:30
o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판교)
o 주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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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발표자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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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
오병철 교수(연대 로스쿨)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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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으로서 SW의 제조물책임 |
이상수 수석(NIPA)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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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배타적 지배요건’의 한계 |
김형렬 박사(성균관대)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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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및 플로어 토론 (패널: 발표자 3인, 윤복남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김현숙 소장(SW저작권협회)) |
40분 | |
포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5회 SPRi Forum https://spri.kr/post/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