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지식재산권_제18호_정보통신 칼럼]
구글의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승인요청 논란에 대하여
윤복남 변호사
최근 유행하는 포켓몬고 게임의 한국출시가 지연된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승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서 구글의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승인요청과 포켓몬고 게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켓몬고 게임은 GPS 기반 서비스인데 반출요청한 정밀 지도데이터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구글맵은 외국와 달리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해외 구글맵에서 작동하는 도보 길찾기,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등 다양한 기능 없이 그야말로 최소한의 수준이다. 구글은 이러한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자사의 ‘글로벌 서버’에 한국의 정밀 지도데이터(SK텔레콤의 T맵 수준)를 업로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포켓몬고 게임은 물론이고, 지능형 차량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나 숙박앱, 택시앱, 배달앱 등 다양한 서비스가 구글맵과 연동하여 서비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간단치 않다.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사진 서비스에서 군부대 등 민감한 정보를 흐릿하게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구글 측은 한국 내 위성사진 서비스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서비스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이미 구글 말고 다른 업체의 위성사진 서비스에 의해 공개된 내용을 구글만 지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기사를 보니 구글이 이스라엘의 위성사진 서비스에서는 군부대 등을 지워서 서비스하고 있다고 한다. 새삼 국력의 차이를 느낀다. 아울러 구글 역시 ‘사용자’만을 위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자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최근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고(구글코리아 매출이 아니라 아일랜드 법인 매출로 잡음),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는 구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제 정부의 선택이 남았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계속하여 지도반출을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완화나 국제적 기준 부합 등을 근거로 기존 태도를 바꿔 지도반출을 승인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최근 논란이 되는 많은 이슈들에서 간단한 해답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 보인다. 아울러 어떤 답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리가 현재 분단으로 인해 얼마나 일상생활이 방해받고 있는지, 심지어 세계인들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조차 제대로 못하는 ‘차별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남북대치의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이슈가 된다는 현실이 새삼 와 닿는다. 좁은 시야가 아닌 더 넓은 시야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풀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좀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한가지 더.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한 토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몇 정책결정자들의 폐쇄된 토론에 의해 대한민국의 입장이 결정되고 말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