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김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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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법적성격 : 재량행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기준)의 법적성격 :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 → 대외적 효력 X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 비교·교량 ☞ 처분 미지연시 특별사면 대상 가능성만 존재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적법 ☞ 위법판단 위해 여러가지 사정 종합적 고려 필요 : ① 처분 지연 경위, ② 사면 대상 제외 이외에 처분상대방이 입게 된 특별 불이익, ③ 그 밖의 감경사유 여부, ④ 제재의 필요성, ⑤ 처분 지연으로 특별사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이 처분 양정에 고려되었는지, ⑥ 처분 결과가 비례와 형평에 반하는지 등 |
1. 재량행위인 행정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위법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령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위법성 판단시 고려사항
대법원은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특별사면을 회피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대법원은 특별사면은 사면권자의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시혜적인 조치이고, 특별사면 진행 여부 및 그 적용 범위는 사전에 예상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처분청에 처분상대방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제한 후, 따라서 처분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처분이 지연된 경위, 지연된 처분에 따른 사면 대상 제외 이외에 처분상대방이 입게 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 밖의 감경사유는 없는지, 처분상대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처분상대방이 처분 지연으로 인하여 특별사면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 못한 점이 처분 양정에 고려되었는지, 처분 결과가 비례와 형평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