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김재현 변호사
|
☞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방법 : 상한금액 '하도급대금의 2배' × 부과율 (위반행위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 고려) ← 사업규모, 납부능력 등 고려 가중 또는 감면 ☞ 공동이행 공동수급체 법적성격, 책임: 민법상 조합, 상행위시 연대책임 원칙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과징금 상한 기준 ① 원칙 :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대금 전체 ② 예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별로의 대금지급을 하도급업체와 약정한 경우 |
■ 판결요지
원사업자가 서면의 발급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하도급법이 정한 상한금액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고, 여기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여기에서 '하도급대금'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집니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구성사업자 중 1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성사업자 1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역시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그 1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내부적 채무 비율은 공동수급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