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상융 변호사
시청 앞 조선호텔에서 역주행 중 급발진추정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인도에 나왔던 다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런 차량돌진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급발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운전자는 60대 후반의 버스운전기사로 역주행한 사실은 있지만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갑작스런 차량돌진으로 인도에 있던 분들이 돌아가셨다. 사고원인 관련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소방의 브리핑이 사건 당일 있었지만 사고원인 관련 설명을 경찰이 빠진 채 하다보니 반쪽자리 브리핑이다.
필자도 사고 부근을 가보았다. 호텔 앞 일방통행 표지판이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급발진 여부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분석감정이 있을 예정이다. 차량 내 설치된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동영상, 탑승자인 부인의 진술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중 급발진으로 검찰,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 아주 드물다고 한다. 급발진이라면 차량 제조회사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관련 논란도 있을 수 있다.
필자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법원에서 사고 관련 시뮬레이션 검증을 했으면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비용문제, 변호사의 노력, 검사∙수사관의 전문지식 부족, 시뮬레이션 기술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급발진이 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 제조회사 내에서도 차량 내에 감지∙기록장치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로표지판, 차도와 보도, 인도 간에 안전가드레일 보강도 필요하다. 사고장소에서 일방통행로 표지를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통시설 보강, 인력(지도) 배치도 고민하여야 한다. 광화문, 시청 앞에는 집회시위 대비 경찰이 고정배치되어 있다. 경찰버스, 경찰관도 근무하고 있다.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는 경찰관이 집회시위 배치 보다는 교통소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파출소, 지구대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현장교대근무를 통해 교통소통과 안전에 주력하여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경찰관이 도로에 있지 않고 지구대, 사무실에 있는 것도 문제다. 필자가 경찰 재직시 요르단, 대만 경찰에 가보면 경찰관들을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취약지에 배치하여 교통소통 지도를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교통기동대를 발족하였고 교통소통, 지도 교육도 했다.
경찰 교육기관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통소통, 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문제다. 교통사고 관련 실제 사고를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도로교통안전공단 등과의 점검분석도 필요하다.
필자가 경찰 재직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서장이 지방청에 등청보고하고 사망사고 지점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표식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쳤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고예방을 위해 인적, 물적으로 어떻게 보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없었다.
형식적인 회의에 그쳤다. 지방자치경찰이 발족하고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없다.
이번 사고분석에 있어 차량 제조회사도 참여하여야 한다. 차량 급발진이 원인이라면 리콜조치 등을 통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