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칼럼] 최근 이슈분석
- Chat gpt, 대치동 마약음료, 음주운전 배승아 사망사건 관련
박상융 변호사
1. Chat gpt 관련
인공지능 챗 지피티가 화제다.
필자는 경찰, 변호사, 특검보 시절 많은 수사기록, 사건기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증거자료) 분석을 위해 어떠한 tool(소프트웨어)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경찰, 검찰, 법원 간의 사건기록 전송 정보망 구축 관련 속칭 킥스(형사사법 정보망)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찰청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센터에 입력만 할 뿐 입력된 자료가 경찰, 검찰 간에 제대로 공유가 안 되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검찰의 경우 경찰자료만 받으려고 할 뿐 경찰에게 검찰자료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 자체 내에서도 관서 간, 수사관 간, 부서 간 자료 공유가 안 되었다. 보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자료의 공유, 검색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러면서 입력한 사건기록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off-line으로 송치하는 등 이중적으로 일을 하였다.
변호사 역시 검찰 기소 후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수만 장의 자료를 받으면 분석을 하여야 되는데 분석을 위한 툴이 없었다.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 일일이 메모 등을 통해 분석에 애를 먹었다. 그러다 보니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보면서 사건의 타임라인(시간대별 발생경위 분석) 분석, 진술의 모순성, 진술과 증거자료와의 일치 등 분석에 애를 먹었다.
법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종이기록으로 법원에 기소하다 보니 사건기록 분석에 애를 먹었다. 민사사건에 있어 전자소송 방식처럼 경찰, 검찰도 증거자료와 자술서, 의견서 제출을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바꾸면 구태여 경찰, 검찰 대면식 출석조사와 방문제출 방식을 탈피할 수 있어 편리할 것 같았다.
최근 생산형 챗 지피티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기록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이와 관련 다양한 질의어를 통해 사건자료를 분석하면 사건의 정확한 실체파악과 쟁점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경찰, 검찰 등 기관 간 자료는 입력하는데 공유검색 활성화로 의미 있는 데이터 추출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좀 더 가까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 대치동 마약음료 관련
다음으로 대치동 마약음료 수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속칭 던지기 식으로 학원,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마약수사과장 재직시절 유엔마약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마약을 근절하려면 “공급차단, 수요감축”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약은 거의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밀수입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우편, 여행객, 화물, 인터넷 등으로 통해 밀거래 반입이 된다.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마약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외국과의 공조협력이 필수다. 적어도 필자가 알기에는 외국 세관을 통한 첩보수집이 절실히 필요하다. 검찰이 마약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검찰은 세관, 경찰을 통해 마약사건 기소에만 관여할 뿐 실질적으로 마약공작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성도 없고 실무경험도 없다.
마약은 세관에서 공항만을 통해 대거 적발된다. 세관의 경우 마약수사 영역은 관세사가 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 기피하는 직종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청 마약수사관은 서기관, 부이사관 등 승진이 되지 않는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마약수사의 경우 실적내기도 어렵고 위험부담도 많이 따른다.
마약수사는 첩보가 생명이고 첩보는 정보원에게 돈과 혜택(정보원이 투약자인 경우 기소입건 자제)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부 마약수사 정보원의 경우 검찰을 통해 베테랑 마약 경찰수사관에게 누명을 씌워 마약에 관련된 공범(봐주기 수사)으로 함정에 빠뜨리기도 한다.
마약수사는 위장수사와 함께 속칭 plea of bargaining 수사가 필수다. 그렇게 하려면 마약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세관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00일 작전 등 단기간 생색내기 특별단속, 명수 위주의 수사결과 발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장기적이고 끈질긴 밀행식 수사를 하여야 한다.
돈도 많이 든다. 이와 관련 정보원에 대한 신변보호와 함께 형사처벌 유예 등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마약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마약 공급선 차단이 되지 않는다. 그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특별수사본부 편성과 투약, 공급자 불문 투약자 처벌단속 위주의 명수 부풀리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 자수기간 설정도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분기별로 운영하는 중독자 자수기간을 기간을 늘려 운영하여야 한다. 자수자에게는 기소와 입건을 유예하는 대신 중독자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마약중독 치료검사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마약수요 단축 관련 마약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필자가 경찰 재직시 마약 관련 경찰관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구대, 파출소에 체포되는 피의자의 경우 마약중독 관련 의심이 드는 경우에 아큐사인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경찰관들에게도 검사교육과 함께 마약위험성 교육도 시켜야 한다.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직장인, 자영업자 등 사회 전반적으로 침투된 마약수요 감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의원, 제약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 관련 관리감독도 강화하여야 한다. 속칭 집중력 강화 치료제, 잠 잘 자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살 빼는 약 관련 마약성분이 함유된 약품 관련 단속도 강화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특사경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총리실 주관 국가마약류 대책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마약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처벌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마약수요를 감축하고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이 최선이다.
3. 음주운전 배승아 사망사건 관련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대낮에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했다. 같이 길을 걷고 있던 학생도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스쿨존 지역이 있어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오죽하면 피해자 오빠가 사망한 동생의 성명을 언론에 공개를 했을까. 그러면서 음주운전 가해자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쿨존은 말로만 설치되었을 뿐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 녹색어머니의 교통봉사, 경찰의 단속도 형식적이다. 스쿨존 학생들의 사망시간을 분석해 보면 등교 시보다 하교 시에 더 많다. 등교 시에도 차들이 학교 정문 앞에 정차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그 누구도 제대로 지도와 단속을 하지 않는다. 경찰도 그 시간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교대근무를 할 뿐이다. 관내 스쿨존 지역에 대한 바리케이드, 노면표시도 색이 바래거나 손괴된 곳도 있다.
스쿨존에 대한 CCTV 설치와 이와 관련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필요하다. 하교 시에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학원버스, 학부모 차량 등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음주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범죄이용 차량으로 간주하여 몰수하고 단순벌금형부과에서 벗어나 금고형 등 신체형 부과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