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의 형사팀장 변호사로, 검사 재직시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장검사 등 과학수사 분야에 근무하여 과학수사, IT, 첨단범죄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포렌식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2024. 7. 23. 개최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는 등 양형기준 수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는데, 실제로 2024. 8.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김영대 변호사, 2024. 7. 23.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 축사 (보험연구원 제공)
1. 인터뷰 주요 문답 소개
-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2009년 보험범죄합동대책반 사례와 같이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 보험사기는 개별로는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2. 관련 기사
[fn이사람] "사회윤리 망가뜨리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공감대 모아야"
파이낸셜뉴스, 2024. 9. 8.
https://www.fnnews.com/news/202409081835544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