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ankyul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김영대 변호사(한국포렌식학회 회장), 제1회 한국포렌식학회 논문경진대회 주최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김영대 변호사(한국포렌식학회 회장)는 2024. 10. 28. 제1회 한국포렌식학회 논문경진대회를 주최하였습니다. 김영대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사기관이 AI를 활용하여 방대한 디지털 자료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논문경진대회의 취지와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제공 :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이번 대회에서는 'AI와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주제로, AI 기술을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으며, 디지털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다방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의 천성덕 소장과 데이터스트림즈의 이동욱 수석연구원이 공동연구한 논문 ‘A Study on Digital Forensics with LLM and RAG’ 또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연구는 다양한 디지털 증거물의 벡터화 및 그래프화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의미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응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포렌식의 가능성을 높이며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게 합니다. [관련 기사] AI와 디지털포렌식의 접목, 한국포렌식학회 ‘제1회 논문경진대회’ 성황리 종료 데일리시큐, 2024. 11. 2.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734  

남영찬 대표변호사((사)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제15회 동아시아 시민사회∙자원봉사 국제포럼 공동개최

(사)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남영찬 대표변호사는 2024. 10. 17. ~ 18.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중국의 CANGO, 일본의 JAGO와 공동으로 제15회 동아시아 시민사회∙자원봉사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시민사회∙자원봉사 국제포럼은 재난구호 및 예방, 시민단체 역량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성공사례를 학습하는 장으로서 3국의 시민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중일 공동으로 매년 1회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CSO 참여 촉진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념사에서, 남영찬 (사)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은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왕샹이 CANGO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사회단체가 유엔의 SDGs 목표를 3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야마오카 요시노리 시민사회구상기금 총재는 “3국의 상호 소개를 통해 차이와 배경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관팅 베이징사범대학 부교수, 후루사와 코우유우 국학원대학 경제학부 교수,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순서의 주제발표와 함께 각 국가의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제16회 동아시아 시민사회∙자원봉사 국제포럼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제15회 동아시아 시민사회∙자원봉사 국제포럼, 중국 시안에서 성황리에 개최돼 한국자원봉사신문, 2024. 10. 21. http://vkoreanews.or.kr/news/view.php?idx=863&mcode=m82v58d  

클라스한결, <법률시장과 로펌의 성장> 주제 전문가 워크샵 개최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은 2024. 10. 14. 을 주제로 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샵에는 황찬현 대표변호사, 이경우 대표변호사, 남영찬 대표변호사, 이경춘 대표변호사 등 클라스한결 변호사들과 함께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 정희수 前 국회의원, 김승희 前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종갑 前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 이상진 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석하였습니다. 남영찬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과 로펌의 성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고, 그 후 참석자들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법률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워크샵에는 클라스한결 소속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 명단] - 강태진 (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 前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 - 권석창 (제20대 국회의원, 前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상무 및 초대 보도본부장) - 김승희 (제20대 국회의원, 前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김인건 (前 육군동원전력사령관, 前 육군훈련소장) - 김정화 ((주)정성코어퍼레이션 대표, 前 우림건설(주) 상무) - 김종갑 (제20대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前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 - 김철영 (前 한국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前 아가방앤컴퍼니 상근감사) - 남형수 (前 경찰청 치안정감, 前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 박천석 (前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 CIO(상무)) - 배진철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유일호 (제13대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前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이상진 (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실장, 前 씨지앤대산전력 대표) - 이재호 (前 감사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국장)) - 정희수 (제17, 18, 19대 국회의원) - 조현배 (前 해양경찰청장, 前 부산지방경찰청장) - 황록 (前 우리은행 부행장(IB, HR, 경영기획))  

최상열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감찰위원장 선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최상열 변호사(연수원 14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감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감찰위원회는 공수처의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조직으로, 중요한 감찰 사건은 반드시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상열 변호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부산고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2024년 클라스한결에 합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공수처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클라스한결 변호사 법률신문, 2024. 10. 11. https://www.lawtimes.co.kr/news/201983 공수처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 위촉 연합뉴스, 2024. 10. 1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0040400004?section=search  

[IB토마토] (IB&피플) 박영동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IB토마토 2024. 9. 23.자에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박영동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영동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자문과 조사대응,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감사원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 조사와 심판 업무, 기업결합(M&A)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약 20년 동안 대한제분과 아띠제, 조선호텔과 파라다이스면세점 등 굵직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영업양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등에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1. 주요 문답 -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선택한 배경이 궁금하다. “공정거래 분야는 크게 보면 공정거래법,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독과점,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반칙 없는 페어플레이로 시장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당시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공정거래 분야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인 공정위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M&A는 먼저 금융 담당 변호사들이 회사를 실사하고 조건을 정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거나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조건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독과점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최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문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에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경쟁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온플법과 플랫폼경쟁법은 추진 방향이 어떻게 다르고, 관건은 무엇인가.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플랫폼경쟁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즉 독과점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법안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절차 단순화,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상향 등으로 폐해를 신속하게 막는데 주안점을 둔다.” “결국, 플랫폼 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시장독식의 폐해를 방지할 것이냐의 문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2. 관련 기사 [IB토마토] (IB&피플) 박영동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IB토마토, 2024. 9. 23.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0530&inflow=N  

조홍준 변호사,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명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조홍준 변호사는 2024. 9. 19.부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관리비 징수 및 사용,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심화되기 전에, 당사자 간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8월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정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갈등 없는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인사말] https://namc.molit.go.kr/committee/chefSpeech.do?menu=4  

[파이낸셜뉴스] [fn이사람] "사회윤리 망가뜨리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공감대 모아야" (김영대 변호사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2024. 9. 8.자에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김영대 변호사의 보험사기 관련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김영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의 형사팀장 변호사로, 검사 재직시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장검사 등 과학수사 분야에 근무하여 과학수사, IT, 첨단범죄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포렌식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2024. 7. 23. 개최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는 등 양형기준 수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는데, 실제로 2024. 8.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김영대 변호사, 2024. 7. 23.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 축사 (보험연구원 제공) 1. 인터뷰 주요 문답 소개 -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2009년 보험범죄합동대책반 사례와 같이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 보험사기는 개별로는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2. 관련 기사 [fn이사람] "사회윤리 망가뜨리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공감대 모아야" 파이낸셜뉴스, 2024. 9. 8. https://www.fnnews.com/news/202409081835544260  

최승재 변호사,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저작권>, <저작권법>(공저) 출간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최승재 변호사는 , , (공저) 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1. 저자 : 최승재 변호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이자 세종대학교 교수로, 서울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법학)를 받았고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북대 로스쿨 교수, 삼성·Microsoft 변호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변호사, 변리사로서 Microsoft, 애플, 퀄컴 등의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음악저작권 침해』(2015), 『개인 정보』(2016) 등 단독 저서와 『상사중재법』(2018), 『신미국특허법』(2023),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의 공저를 출간하였습니다. 2. 저서 (1) 최승재 저자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6. 30.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을 탐구하고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한다.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경망 컴퓨팅부터 다양한 이론과 모델의 논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 과거를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망해 본다.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635132  (2) 최승재 저자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6. 25.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시대, 저작권법의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미드저니' 등의 사례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방법, 저작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학습용 데이터의 권리 처리 문제를 분석한다. 저작권법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찰한다.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615291  (3) (공저) 최승재, 김시열 저자 법문사, 2024. 7. 20. 미국의 사례중심 교과서(Cases and Materials) 방식으로 저술한 저작권법 교재다. 저작권법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학교에서의 강의 혹은 창작자들이 창작과정에서 접할 중요사항들에 집중하여 그 쟁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즉, 주석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가들이나 현장에서의 창작자들이 해당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64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