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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 화물운송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사건서 승소
2015-05-15
[부동산 소송] 125억 상당의 유치권을 배제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승소사례
[부동산 개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이행재결
[건설]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권 요건을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인정
[증권•금융 소송]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양육비] 해외 체류 중인 부에 대해 과거 양육비 지급 인정한 사례
[가족관계등록] 이중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속] 사망 전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인정한 사례
[이혼 위자료] 20년 전 협의이혼 시의 약정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