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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육비] 해외 체류 중인 부에 대해 과거 양육비 지급 인정한 사례
2015-05-15
[가족관계등록] 이중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속] 사망 전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인정한 사례
[이혼 위자료] 20년 전 협의이혼 시의 약정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사례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권] 면접교섭 위한 사전처분결정
지식재산권
[제8호_영업비밀 특강(3)] 영업비밀침해 대응전략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선택은?
2015-05-14
[제8호_판례 소개] 타인의 저작물 제목을 내가 창작한 작품의 제목에 사용해도 될까요?
[제8호_발명특허 사건파일] 정부과제의 책임자가 창작한 디자인권은 누구의 소유인가?
[제8호_개정법률] 신용정보법 개정과 신용정보보호 강화